프랑스은행 총재, 유럽 자본·유동성 장벽 완화 촉구…토큰화 단기채 중앙은행 화폐 결제는 2026년 말 목표

5일 파리에서 열린 ACPR(프랑스 건전성감독·정리청) 회의에서 에마뉘엘 물랭 프랑스은행 총재가 유럽 은행이 국경을 넘어 영업하기 어려운 이유로 나라마다 다른 자본·유동성 규제를 들었어요. 그는 투자은행 수수료 상위 10개 은행 중 유럽 단일감독체계(SSM, 유럽 공동 은행 감독 틀) 대상 3곳이 2026년 첫 9개월 수수료의 27%, 미국 은행이 60%를 차지했다고 밝혔어요. 프랑스 주요 은행그룹 6곳의 보통주자본비율(CET1, 손실을 버틸 자기 자본 비율)은 평균 15.6%, 보험사 지급여력비율(SCR)은 250%라고도 했어요. "간소화가 규제 체계의 약화를 뜻해서는 안 된다"는 말도 덧붙였어요.

토큰화 사례로는 프랑스은행과 유로클리어 프랑스가 추진하는 피타고라 프로젝트를 들었어요. 단기 채무증권인 NEU CP를 분산원장기술(DLT, 거래 기록을 여러 곳이 나눠 갖는 방식)로 토큰화하고, 중앙은행 화폐 토큰으로 결제한다는 구상이에요. 물랭은 이 결제가 2026년 말까지 가능해질 것이라고 했고, 드니 부 제1부총재는 10월 21일 연설에서 첫 발행이 12월로 예상된다고 밝혔어요.

제도 쪽은 아직 제안·적용이 섞여 있어요. 유럽중앙은행(ECB)은 2026년 1월 발표에서 중앙예탁기관의 DLT 기반 서비스로 발행된 시장성 자산을 일정 요건 아래 담보로 받겠다고 했고, 3월 30일부터 적용됐어요. 다만 발행과 결제가 모두 DLT에서 이뤄지는 자산은 추가 검토 대상으로 남았고, 토큰화 자산 전반을 담보로 인정한 것은 아니에요. MiCA(가상자산시장 규정) 일부 개정과 DLT 파일럿 제도 상설화는 물랭이 10월 2일 내놓은 제안이고, EU 집행위원회가 7월 30일 설명문에서 밝힌 2027년 1분기 일정도 법률 제안 제출 계획이지 시행 시점은 아니에요.

유럽 안의 은행 규제 이야기라 한국에서 거래소를 쓰는 일에 바로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토큰화나 새 결제 방식을 내세운 설명을 들을 때는 어디까지가 발표·시범이고 어디부터 실제 시행인지 나눠서 보는 게 안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