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클래리티 법안' 상원서 심의 시작 표결 부결 — 거래시장 규칙은 아직 공백

미국에서 가상자산 거래시장의 규칙을 정하려는 클래리티 법안이 상원에서 멈춰 있어요. 상원은 9월 16일 오전 3시 19분(한국시간) 본회의 심의를 시작할지 정하는 토론 종결 동의안을 찬성 49표, 반대 50표로 부결했어요. 가결에는 60표가 필요했어요. 이 표결은 법안의 최종 통과 여부가 아니라 논의를 시작할지를 정하는 절차였어요. 상원 토론 종결 기록상 11월 11일까지 추가 표결은 확인되지 않았고, 9월 표결로 법안이 최종 부결된 것도 아니에요.

미국에는 이미 결제용 스테이블코인(값이 달러처럼 고정되도록 설계된 코인) 발행을 다루는 지니어스법이 있어요. 2025년 7월 18일 제정됐고, 통화감독청(OCC, 미국의 은행 감독 기관)은 2026년 10월 21일 관할 발행자와 일부 수탁 업무에 적용할 최종 규정을 발표했어요. 이 법과 규정은 2027년 1월 18일 발효될 예정이에요. 클래리티 법안은 그다음 영역, 즉 디지털 상품 거래와 중개업자, 그리고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감독 권한을 다루는 시장구조 법안이에요. 하원은 2025년 7월 17일 찬성 294표·반대 134표로 통과시켰고, 상원 은행위원회는 2026년 5월 14일 찬성 15표·반대 9표로 가결했어요.

투자회사를 운영하는 케빈 오리어리는 규제가 불확실해서 기관의 스테이블코인·블록체인 사용이 정체됐다며 법안 제정을 촉구했어요. 다만 시장 전체의 기관 도입 상황을 보여주는 통계는 함께 제시되지 않았어요. 반대편에서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은행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규제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국가안보와 공직자 윤리 문제를 들어 초당적 재협상을 요구했어요. 팀 스콧 은행위원장은 입법이 되기 전까지 SEC와 CFTC가 명확한 규칙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어요. 한국 이용자가 볼 지점은 두 가지예요. 하나, 미국 법안·규정은 국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아요. 둘, 발표·법안 단계와 시행 단계를 구분해서 봐야 해요 — 지니어스법처럼 이미 만들어진 법도 규정 발효일이 따로 있고, 클래리티 법안은 아직 상원 심의조차 시작하지 않은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