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학교서 제미나이 써야 검색 가능...“독점 지위로 AI 사용 강제” 비판

구글이 11월 3일(현지시간) '학습을 위한 책임 있는 AI 설계' 정책을 발표하며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K-12 학생 계정에서 제미나이, 제미나이 노트북, 구글 클래스룸 AI 기능, 구글 검색의 AI 기능을 기본적으로 꺼둔 채 제공하기로 했다. 이 AI 기능들은 학교 관리자가 승인해야만 켜질 수 있으며, 구글은 이를 학교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구글 검색에서 AI 개요 기능이 꺼지면 일반 검색 기능도 함께 제한된다는 점으로, 결국 일반 검색을 쓰려면 AI 기능 승인이 전제되는 구조다. 이를 두고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구글이 독점력으로 공립학교에 AI를 밀어 넣으려 한다고 비판했고, 리나 칸 전 FTC 위원장도 검색시장 독점 지위를 이용한 AI 강요라고 지적했다. 랜디 와인가튼 미국교사연맹 회장은 도구의 안전성 확보 대신 접근 자체를 막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조지 골린 페어플레이 사무총장은 학교가 구글 AI 서비스 대신 개인정보 보호에 충실한 검색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구글은 같은 날 학생의 사고력 향상을 돕는 '가이드 러닝' 기능 확대도 발표했으며, 이 기능은 구글 클래스룸에서 11월 3일부터 전 세계에 제공된다. 검색에서는 학생 계정이 숙제 도움을 요청할 때 가이드 러닝이 적용되며, 이달 중 미국 일부 학교에서 시범 운영 후 교사 의견을 반영해 보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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