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연내 발표
국가교육위원회가 '2028~2037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발표 시점을 당초 이달 말에서 올해 안으로 늦췄다.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회의에서 위원들은 시안 발표 연기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연기 이유는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 수능 절대평가 전환, 내신 확대 등 핵심 과제를 두고 국교위 내부와 교육계, 국민 사이에 의견이 엇갈려 추가 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당초 국교위는 이달 말 시안을 공개한 뒤 의견수렴과 공론화를 거쳐 내년 3월 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었다. 구체적인 새 발표일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향후 발표 시점을 두고 '연내 발표'와 '무기한 연기' 의견이 10대 6으로 나뉘어 연내 발표 쪽으로 기울었다. 국교위 사무처는 시안 마련을 위해 교육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등 관계부처에 검토를 요청한 상태다.
확인할 것
표결에서 '연내 발표'와 '무기한 연기'가 10대 6으로 나뉘었다는 점은 위원 내부에서도 수능 서·논술형 평가와 절대평가 도입을 둘러싼 입장차가 크다는 근거다. 교육부 차관이 정부 내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 공개되면 현장에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밝힌 것은 시안 지연이 부처 간 조율 문제와도 맞물려 있음을 보여준다. 구체적 발표일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수험생과 학부모는 국교위의 추가 공지를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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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 일정 표결 결과 | 10대 6 | 연내 발표와 무기한 연기 의견 비율 |
|---|---|---|
| 국교위 회의 차수 | 제11차 |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 |
| 계획 대상 기간 | 2028~2037 | |
| 당초 최종 확정 계획 시점 | 내년 3월 말 | 연기 전 당초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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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국가교육발전계획수능 서·논술형평가수능 절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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