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디벗·전자칠판 등 교육예산 성과 재점검 촉구받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교육대개혁국민운동 서울본부가 6일 논평으로 정리해 서울시교육청에 개선을 촉구했다. 디벗 사업에는 이미 5889억원이 투입됐고 일부 학교의 기기 보급률은 116%에 달했으며, 향후 약 9000억원의 추가 투입도 거론됐다. 서울본부는 보급률이 100%를 넘었다고 바로 예산 낭비로 볼 수는 없다며 실제 보급 현황과 활용도, 유지·보수 비용 공개와 통합관리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전자칠판 사업은 6년간 2200억원 넘게 교부됐지만 학교별 고장·수리 이력이 따로 관리되지 않았고,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합산된 고장·수리는 933건, 수리비는 약 4억8776만원으로 집계됐다. 국제중학교 입학 경쟁과 관련해서는 대원·영훈국제중에 약 6000명의 지원자가 몰린 사례가 거론됐고, 일반학교의 외국어교육·심화학습 기회와 교육복지·기초학력 지원이 필요한 학교에 대한 차등 지원 문제도 지적됐다. 교원 보호는 법률지원 인력 수보다 사건 초기 대응부터 복귀까지 이어지는 지원체계가, 유보통합은 행정통합을 넘어 어린이집·유치원 간 급식·교육·돌봄 격차 해소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서울본부는 서울시교육청에 사업별 담당 부서·개선 일정·예산·인력·성과평가 기준 공개를, 서울시의회에는 감사 지적사항 이행 여부의 지속적 점검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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