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현장교육플러스2026년 10월 22일

[성폭력예방 교육의 인문학적 고찰] ⑧선진국의 성교육은?

교육플러스 연재 칼럼에서 김대유 경기대 겸임교수가 성폭력예방교육의 대안으로 스웨덴·네덜란드·미국·잉글랜드의 학교 성교육 사례를 소개했다. 보건복지부 통계로는 아동학대처벌법이 시행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9년 동안 유초중고 교원 약 1만 명이 아동학대 범죄자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스웨덴은 1955년 학교 성교육을 의무화했고, 2022년 교육과정 개정에서 해당 영역의 이름을 '성, 동의와 관계'로 바꿨다. 네덜란드는 초등학교 교육목표에 성과 성적 다양성 학습을 포함시키며, 성교육기관 루트허르스는 2026년 '봄의 설렘 주간'에서 관계 속 존중과 동의를 주제로 다뤘다. 미국은 주·교육구·학교별로 성교육 내용이 다르고,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의학적으로 정확하고 발달 수준에 맞는 성 건강교육 기준을 제시한다고 소개했다. 잉글랜드는 관계교육과 관계·성교육 및 보건교육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했다. 필자는 네 나라를 순위로 비교하기보다 한국 교실에 빠진 부분을 찾는 성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확인할 것

스웨덴이 2022년 교육과정에서 성교육 영역명을 '성, 동의와 관계'로 바꾼 것과 잉글랜드가 2026년 9월 1일부터 별도의 관계교육 지침을 시행한 것은, 두 나라가 신체 지식 중심에서 동의·관계 중심으로 성교육의 초점을 옮기고 있다는 근거로 읽힌다. 네덜란드의 2026년 '봄의 설렘 주간' 사례도 같은 기사에서 포옹 전에 묻는 연습처럼 동의를 다뤄 같은 방향을 보여준다. 다만 본문은 한국의 교원 아동학대 범죄자 약 1만 명이라는 수치만 제시할 뿐, 국내 성교육 시간이나 예산 같은 비교 수치는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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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아동학대 범죄자 수	약 1만 명	2014~2023년 9년간
스웨덴 학교 성교육 의무화	1955년
스웨덴 교육과정 개정	2022년	영역명을 '성, 동의와 관계'로 변경
네덜란드 봄의 설렘 주간	2026년
잉글랜드 관계·성교육 지침 시행	2026년 9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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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교육아동학대포괄적 성교육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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