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이기행 공노총 수석부위원장은 2015년 연금개혁 이후 11년이 지나도록 실질적인 소득공백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는데, 이는 이번 토론회가 왜 지금 추진되는지의 근거가 된다. 토론회가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과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공동 주최로 열린다는 점에서 여야가 함께 이 의제를 다루고 있다는 흐름도 확인된다. 공무원이거나 공무원 임용을 준비 중이라면 다음달 10일 국회의원회관 토론회에서 나올 소득공백·정년연장 제도 개선 방안을 확인해두면 좋다.
공노총이 10월19~21일 일본 인사원, 요코하마시청, 가나가와현청, 한국대사관을 방문해 일본의 정년연장 제도와 재임용을 통한 소득공백 대응 방식을 조사했다. 일본은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해 2031년 65세 정년을 완성할 계획이며, 정년연장 이전부터 재임용 제도로 연금 지급 전 소득 단절을 막고 있다. 공노총은 이번 조사를 토대로 다음달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과 공동으로 '공무원연금 소득공백·정년연장 국회 토론회'를 연다. 공무원 정년연장과 소득공백 해소 논의가 국회 차원에서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어 공무원 구직·재직자에게 관련 제도 변화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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