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상위 1% 의원급 288곳이 전체 비급여 진료의 25~26%(연간 약 1조5천억원)를 차지한다는 수치는, 비급여 쏠림이 소수 의료기관에 집중된 구조적 문제라는 주장의 근거가 된다. 개별 항목 규제만으로는 풍선효과가 발생한다는 노조의 지적은, 김윤 의원이 요구한 현지조사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과 맞닿아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29일 성명을 내고 비급여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을 정부에 촉구했다. 앞서 27일 국회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원급 의료기관 상위 1%인 288곳이 전체 의원급 비급여 진료의 약 25~26%, 연간 약 1조5천억원 규모를 차지한다고 지적하며 현지조사를 요구했고,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종합계획 마련을 약속했다. 노조는 수익성이 높은 비급여 시장으로 의료인력이 쏠리면서 중증·응급·필수의료가 약화된다고 지적하며 비급여 표준화, 상시 모니터링, 건강보험·실손보험 연계 관리체계 개편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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