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소방안전교부세가 내년 7605억원으로 올해보다 2897억원(27.6%) 줄어든다는 수치는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요구의 재정적 근거가 된다. 소방공무원이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됐음에도 소방 사무가 지방 사무로 남아 국비 비중이 14.5%에서 10.7%로 낮아진 점은, 정 의원이 지적한 '국가직 전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주장과 같은 맥락으로 연결된다. 내년도 예산안이 이미 제출된 상태에서 국회 심사 과정의 추가 지원 여부가 관전 포인트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소방공무원 근로환경 개선과 첨단 안전장비 확충을 위한 재정 지원을 내년에 일부 반영하는 것과 중장기 제도 개편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소방공무원은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소방 사무는 지방 사무로 남아 예산 부담이 지방에 있고, 담배 개별소비세와 연동된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 판매량 감소로 내년 7605억원으로 올해 1조502억원보다 2897억원(27.6%) 감소한다. 소방안전 예산 중 지방비 비중은 2021년 약 85%에서 올해 89.3%로 늘고 국비 비중은 14.5%에서 10.7%로 줄었다. 소방 분야 처우와 예산 구조에 관심 있는 구직자라면 재정 지원 논의의 진행 상황을 참고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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