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기술 인프라 1위·소득·조세 7위라는 수치는 한국의 유치 여건 자체는 나쁘지 않다는 근거가 되고, 기회의 질 36위·가족생활 여건 33위는 실제 정착을 막는 지점이 어디인지 보여주는 기준이 된다. 보고서는 기존 외국인력 정책이 저숙련 인력 중심으로 설계된 점을 고학력 인재 유치의 한계로 짚었는데, 이는 호주·캐나다·독일·프랑스가 체류·영주·배우자 취업까지 확장한 흐름과 대비된다.
이민정책연구원이 30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23년 기준 고학력(석·박사) 근로자 유치 매력도에서 OECD 38개국 중 25위에 그쳤다. 세부적으로 기술 인프라는 1위, 소득·조세는 7위였지만 기회의 질은 36위, 가족생활 여건은 33위로 하위권이었다. 평가 대상별로는 유학생 12위, 기업가 16위, 스타트업 창업자 19위, 고학력 근로자 25위를 기록했다. 연구원은 기존 외국인력 정책이 저숙련 인력 중심으로 설계돼 고학력 인재 유치에 한계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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