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표준 매뉴얼의 36개 점검항목 중 임금 및 상시근로자 수 산정처럼 복합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별도 심층검토 항목으로 구분돼 있어, 앞으로 사업장 감독에서 쟁점이 될 지점을 보여준다. 지난 8월 지방정부 예비감독관 10명이 먼저 교육을 수료한 데 이어 이번에 8개 지방정부 27명이 추가로 교육받는 등 감독 인력 확충이 단계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근로자라면 자신이 속한 사업장 지역이 경기·제주 등 12월~내년 1월 감독 착수 대상 5개 지방정부에 포함되는지 확인해두면 된다.
고용노동부가 12월 8일 지방정부 노동감독 시행을 앞두고 10월 26일부터 신규 지방노동감독관 대상 실습교육 '감독학교'를 운영한다. 교육은 2주 이론교육과 6주 실습(음식점·제조업·숙박업 등 9개 업종 모의 사업장)으로 구성되며, 36개 점검항목을 담은 표준 매뉴얼을 활용한다. 8개 지방정부 소속 27명이 참여하고, 이 중 경기·제주 등 5개 지방정부는 12월부터 내년 1월 사이 노동감독에 착수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이들 5개 지방정부의 감독 수행능력 사전점검도 함께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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