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한국인 선원이 45.2%에 불과하다는 수치는 선주 측이 외국인선원 비중 완화(7대3)를 요구하는 근거로 제시된 것이다. 이날 CPTPP 신중 요청과 외국인선원 특례 연장 요구가 함께 나온 점은 수산업 인력·시장 개방을 둘러싼 어업인들의 불안이 통상과 고용 양쪽에서 동시에 제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어능력 요건 보완 특례가 올해 말 종료되므로, 외국인선원을 고용 중인 선주는 연말까지 특례 연장 여부를 확인해둘 필요가 있다.
26일 '농어민과의 대화'에서 어업인들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CPTPP 가입이 어업인 생존과 어촌 소멸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정밀한 영향평가와 피해보전 대책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연내 가입신청은 하지 않고 충분한 논의 후 방향을 정하겠다면서도, 가입을 추진하는 방향은 유지한다고 밝혔다. 같은 자리에서 외국인선원 관리 문제도 제기됐는데, 해수부 통계상 지난해 말 취업선원 6만543명 중 한국인 선원은 2만7372명(45.2%)에 그쳤다. 선주 측은 외국인선원 비중을 7대3까지 완화하고 올해 말 종료되는 한국어능력 요건 보완 특례를 연장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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