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박상혁 의원이 20일 대표발의한 초광역특구법은 아직 발의 단계로 국회 통과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같은 국감에서 다뤄진 노란봉투법(하청 노동자 교섭권 강화 방향)과 이 법안의 주52시간 예외·파견 규제 완화는 서로 반대 방향의 노동정책 흐름이다. 적용 대상을 근로소득 상위 3% 연구개발 인력으로 좁힌 점은 이번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논의가 전체 노동자가 아닌 일부 고소득 전문직에 한정돼 있음을 보여준다.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고용노동부와 경사노위를 대상으로 종합국정감사를 열어 초광역특구법에 담긴 주52시간제 예외 등 노동특례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일 대표발의한 이 법안에는 근로소득 상위 3%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주52시간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 연장, 파견근로 규제 완화가 포함됐다. 올해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의 원청 사용자성 인정 범위와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 DN오토모티브 킬레이션 주사 투약 의혹, 쿠팡 산재 은폐 의혹도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날 국감에는 임금체불 사건과 관련해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그룹 회장 등 4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 #주52시간
- #초광역특구법
- #노란봉투법
-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원문 보기
요약과 링크만 제공합니다. 기사 저작권은 뉴시스 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