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상호관세가 15%로 합의됐지만 올해 2월 대법원이 상호관세를 위법·무효로 판단한 뒤 지금은 무역법 301조에 따라 최혜국 관세를 더해 12.5% 수준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은, 작년 합의가 이미 현실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근거가 된다. 같은 기사에서 구기보 교수는 알래스카 LNG 투자 압박은 완화되고 1·2호 투자 협상은 영향이 적을 것이라 본 반면,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면 투자 사업 검증이 강화될 수 있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돼 사안별로 분석이 엇갈린다.
미국은 11월3일 연방 하원 435명 전원과 상원 35명을 선출하는 중간선거를 치른다. 현재 한국에는 지난해 합의된 상호관세 15% 대신, 올해 2월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를 위법·무효로 판단한 이후 무역법 301조에 따라 최혜국 관세와 합산해 12.5% 수준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한국은 미국과 2000억 달러 투자 및 1500억 달러 조선협력투자를 포함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MOU를 체결했고, 1호 사업으로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2호 사업으로 미국 내 대형원전 8기 건설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이 상·하원 중 한 곳 이상 다수당이 되면 의회 견제가 강화돼 관세 정책 및 투자 프로젝트 검증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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