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세 3건 중 1건이 보증금 7억 초과 — 공적 보증 못 드는 세입자 늘었어요

전세보증금이 공적 보증 가입 기준을 넘는 계약이 늘었어요. 부동산 정보 앱 집품 집계로 올해 1~9월 수도권 아파트 전세 계약 23만3011건 중 15%(3만4992건)가 보증금 7억원 초과였어요. 지난해 같은 기간 12%보다 3%포인트 높아졌어요. 서울은 32.1%로 1년 전 25.7%보다 6.4%포인트 올랐어요. 세 건 중 한 건꼴이에요.

기준은 이미 적용되고 있는 선이에요. 수도권에서 전세보증금이 7억원(비수도권은 5억원)을 넘으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주요 전세대출·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할 수 없어요.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기관이 대신 돌려주는 장치예요. 가입이 막히면 세입자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비싼 민간 보증을 쓰거나, 반전세로 바꿔 월세를 부담해야 해요.

전셋값 자체도 오르고 있어요. 한국부동산원 통계로 올해 들어 지난 2일까지 전셋값은 9.1% 올라 매매가격 상승률 8.8%를 넘었어요. KB부동산 집계로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중위가격은 6억4667만원, 평균은 7억2898만원이었어요. 서울부동산정보광장 기준 올해 1~10월 서울 월세 계약 비중은 51.02%로, 2011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연간 월세 비중이 절반을 넘을 가능성이 커졌어요. 윤수민 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공적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못하는 임차인이 민간 보증 비용까지 부담해 "이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