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다세대·다가구 면적 제한 660㎡→1,000㎡, 11월 12일 시행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1월 12일 시행 예정이다. 다세대·다가구주택 면적 제한이 660㎡에서 1,000㎡로, 다가구주택 층수 제한이 3개층에서 4개층으로 올라간다. 같은 날 시행되는 개정 건축법의 일조 높이 기준에 맞춰 시행령 인용조문도 정비한다.
국토교통부 · 2026.11.03
부동산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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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제도
국토부, GTX 삼성역 기둥 보강안 2개로 압축 — 최적 대안은 연내 결정
국토교통부는 GTX 삼성역 구간 기둥 시공오류와 관련해 정부합동점검단 점검과 한국콘크리트학회 보강방안 검토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보강안은 당초 12개에서 고강도모르타르 단면증대와 합성보강 2개로 압축됐고, 철거 후 재시공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최적 대안은 연내 선정할 계획이며, 아직 결정된 방안은 없다.
국토교통부 · 2026.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