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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정책·금융 규제. 외부 매체는 요약하고 원문으로 내보낸다.
LH 사장 "주담대 한도 축소는 개인 생각, 정부 기조 아니다"
이성훈 LH 사장이 국정감사에서 15억원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여야 한다는 기자간담회 발언이 정부 기조가 아닌 개인 의견이라고 해명했다. 주거비 부담이 민생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취지라고 설명하며, 관할 밖 업무를 언급한 점은 사과했다. 본인이 처분한 세종시 아파트와 서울 강남구 주택 중 한 채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남아 있다고 밝혔다.
LH 국정감사, 분사 시 부채 배분·인력난 쟁점…사장 "주담대 발언은 한도 축소 주장 아니다"
10월 12일 국회 국토위 LH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LH 분사에 따른 부채·적자 배분, 인력 이탈, 공급 목표 달성 가능성을 문제 삼았다. 이성훈 LH 사장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취지 발언에 대한 비판도 나왔고, 이 사장은 한도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 사장은 올해 전국 9만6000호 착공 계획을 밝혔다.
신용정보원 일반신용정보 시스템 10년 만에 교체…처리용량 3.1배 확대
한국신용정보원이 2016년 출범 때 구축한 일반신용정보 시스템을 10년 만에 전면 교체하고 지난 5일 오전 8시 차세대 시스템 전환을 마쳤다. 초당 최대 처리용량(TPS)은 기존보다 약 3.1배, CPU 사용률 기준 처리 여력은 3.2배 개선됐다. 전환 작업으로 5일 0시부터 8시까지 중단됐던 대출 신규·갱신, 비대면 계좌 개설 등은 모두 정상화됐다.
국정감사서 기준금리 추가 인상 부작용 논쟁 — "취약차주 연체율이 전체의 26배"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내수와 취약계층 부채에 미칠 부담이 쟁점으로 다뤄졌다. 가계대출 취약차주 연체율이 전체의 26배, 자영업자는 6.3배, 비은행 대출 연체율은 은행의 9배가 넘는다는 진단이 제시됐다. 금리 인상 효과가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만큼 충격 시뮬레이션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나왔고, 한은 측은 통화·재정정책의 조화와 재정건전성 지표를 함께 봐야 한다고 답했다.
4분기 금리 변동 주담대 165조원…은행권 신규 주담대 87.5%가 변동형
올해 4분기에 금리가 재산정될 예정인 은행권 주담대 잔액이 165조원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초저금리 시기에 받은 5년 주기 대출의 조정 시기가 돌아오는 구간이다. 정부가 추진해온 장기·고정금리 확대는 금융위 답변에 따르면 전담 TF가 가동되지 않고 내부 검토 단계에 있다.
은행 저금리 포용대출도 연소득 한도 규제 적용…금융위 "조화 이루겠다"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중저신용자용 저금리 포용대출이 신용대출 연소득 한도 규제에 걸려 거절되는 사례가 지적됐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가계대출 관리와 서민금융 공급 사이에 조화를 이루겠다고 답했다. 규제 제외 여부는 검토 단계로, 제도 변경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금융위원장, 가계대출 총량규제 유지 입장…증가 목표비율 1.5%→3% 상향 배경은 '시장 상황 변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0월 8일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수준이 높아 총량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는 4월 1일 가계부채 증가 목표비율을 1.5%로 정했다가 8월 13일 3%로 올렸고, 위원장은 그 이유를 시장 상황 변화로 설명했다. 규제 변경 빈도가 잦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강남3구·용산 주택 매입자금 대출 비율 한 자릿수로, 노원은 38%대로 올라
국토교통부 자금조달계획서 기준으로 올해 1~8월 강남3구와 용산구의 주택 매입자금 중 금융기관 대출 비율은 11.1%로 지난해 19.8%보다 낮아졌다. 같은 기간 노원구는 30.0%에서 38.2%, 도봉구는 28.0%에서 31.9%로 높아졌다. 15억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6억원 한도를 더 낮추면 서울 외곽 구매자가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의견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다.
4분기 금리 재산정 주담대 165조… 변동형 비중 87.5%, 고정금리 확대는 TF 중단 상태
국내 19개 은행의 정책모기지 제외 주담대 가운데 올해 4분기에 금리가 다시 정해지는 잔액이 165조원으로 집계됐다. 3분기 143조9000억원보다 21조1000억원 많고, 코로나19 초저금리기에 받은 대출의 재산정 시기가 겹친다. 금융위원회의 장기·고정금리TF는 현재 가동되지 않고 내부검토 단계라고 밝혔다.
4분기 금리 재산정 주담대 165조원…변동형 쏠림 속 상환 부담 확대 전망
올해 4분기 금리가 변동될 예정인 은행 주담대 잔액이 165조원으로 3분기보다 21조1000억원 늘었다. 향후 5년 분기별 금리변동 예정액 중 가장 큰 규모로, 코로나19 저금리 시기 대출의 금리 재산정 시기가 돌아오는 영향이다. 신규 주담대의 87.5%가 변동형인 가운데 금융위의 장기·고정금리 TF는 가동이 멈춘 상태다.
5060 신규 주택담보대출 80% 이상이 변동금리형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린 상황에서 50대와 60대 이상 차주가 새로 받은 주택담보대출 중 변동금리형 비중이 80%를 넘었다. 올해 1월에는 각각 49.3%, 53% 수준이었다. 금리가 더 오르면 이 연령대의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060 신규 주담대 80% 이상이 변동금리…1월 절반 수준에서 급등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8월 5대 은행이 50대·60대 이상 차주에게 새로 내준 주담대 중 변동금리형 비중이 각각 81%, 82%였다. 1월 49.3%·53%에서 7개월 만에 80%대로 올랐다. 8월 말 기준 변동형 금리 하단이 혼합형보다 0.45%포인트 낮았던 점이 배경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