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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정책·금융 규제. 외부 매체는 요약하고 원문으로 내보낸다.
노벨경제학상 우드퍼드 교수, 금리 인하 대신 '포워드 가이던스' 역할 강조
올해 노벨경제학상 공동 수상자인 마이클 우드퍼드 컬럼비아대 교수가 12일 수상자 발표 기자회견에서 경기 안정 수단으로 포워드 가이던스를 꼽았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정책금리가 사실상 제로까지 내려갔는데도 실업률이 높고 지출이 부진했던 상황에서, 향후 금리 방향을 미리 밝히는 방식이 새 수단으로 쓰였다는 설명이다. 상은 우드퍼드 교수와 로버트 홀 스탠퍼드대 교수에게 공동 수여됐다.
100억 이상 세금소송 패소율 38.3%, 전체 평균의 3배…올 상반기 패소액 60%는 외국계 상대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종결된 소송액 100억원 이상 행정소송 214건 중 국세청이 일부 패소를 포함해 패소한 사건은 82건으로 패소율 38.3%였다. 같은 기간 전체 행정소송 패소율 11.3%의 3배를 넘고, 패소금액은 2조3894억원이다. 올해 상반기 초고액 소송 패소액 5479억원 가운데 59.4%가 외국법인·외국인투자법인 등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나왔다.
한은 총재 "8월 선제 인상으로 비용 줄였다"…내년 예산안 성장률 효과 0.5%p 추산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10월 1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7·8월 연속 기준금리 인상이 미국보다 앞서 움직인 선제 대응이었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성장률 추가 효과는 0.5%포인트, 물가상승률 추가 효과는 0.06%포인트로 추계했다고 밝혔다. 근원물가가 목표치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을 긴축 근거로 들었다.
영암군,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주택 대출이자 월 최대 15만원 지원…30가구 모집
전남 영암군이 군비 100%로 신혼부부·다자녀가정의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2026년 영암 우리집 이자안심 지원사업' 참여 가구 30곳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실제 납부한 이자 범위에서 월 최대 15만원을 최장 36개월간, 가구당 최대 54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다음달 13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로 받고, 지원금은 12월 지급 예정이다.
미 법원, 세금으로 만든 트럼프 홍보 광고 집행 중단 명령
뉴욕 남부연방법원이 11일(현지시간) 임시 제한명령을 내려 국토안보부 예산으로 제작된 트럼프 대통령 홍보 광고의 집행을 즉시 멈추라고 했다. 2000만달러(한화 약 270억원) 규모 광고 계약의 남은 집행분을 취소하고, 백악관 등 다른 기관이 캠페인을 재개하는 것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자신과 지지 슈퍼팩이 모은 돈으로 광고 비용을 대겠다고 밝혔다.
한은 국감, 금리 인상과 확장재정 충돌 공방…취약차주 부담은 여야 공통 우려
10월 12일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통화긴축과 확장재정이 동시에 진행되는 '정책 엇박자'를 두고 여야가 맞섰다. 국민의힘은 금리 인상 중 내년 총지출예산안이 821조원으로 편성된 점을 문제 삼았고, 민주당은 재정건전성 지표가 안정적이라며 적극재정을 옹호했다. 다만 금리 인상 부담이 취약차주와 자영업자에게 쏠린다는 우려는 양쪽에서 함께 나왔다.
탈세제보 5년간 10만건, 부과세액 4조3829억원…과세활용 비중은 19.2%→11.1%
국세청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2021~2025년 탈세제보 집계에서 접수 10만1912건, 총부과세액 4조3829억3300만원이 확인됐다. 지난해 접수는 2만4646건으로 전년보다 30.2% 늘고 부과세액은 1조362억1300만원으로 94.7% 증가했다. 반면 제보가 실제 과세로 이어진 '과세활용' 건수는 5년 연속 줄어 비중이 19.2%에서 11.1%로 낮아졌다.
한은 총재, 8월 선제 인상으로 "시간 벌었다" — 포워드 가이던스 부작용 질의에 답변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국정감사에서 포워드 가이던스의 장단점을 인정하면서도 선제적 금리 인상이 사후 변동 폭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야당 의원은 사전 인상 신호가 시장금리를 밀어올리고 변동금리 주담대 선택을 늘린다고 지적했다. 신 총재는 8월 인상이 9월 미국 연준 인상보다 앞섰다는 점을 들어 경제적 비용이 더 작다고 평가했다.
김태년 "반도체 수출 늘었지만 물량은 감소"…한은 국감서 금리 인상 부담 자료 요구
10월 12일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반도체 중심 성장 지표와 체감 경기의 괴리를 지적했다. 수도권 집값을 이유로 한 금리 인상이 지방과 자영업·중소기업에 부담을 준다며 금리 인상 효과와 부담을 분석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반도체를 제외해도 GDP 갭이 물가를 자극할 임계치에 가깝다며 전체 경제 총량을 보고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것이 옳다고 답했다.
한은 총재 "물가 상당 기간 목표 상회"…추가 금리 인상 시기·속도 검토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물가 상승률이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웃돌 것으로 전망했다. 7·8월 두 차례 기준금리 인상에 이어 향후 물가·경기·금융안정을 점검하며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주택가격 오름세와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금융불균형 우려는 여전히 크다고 진단했다.
국세청 공무원 징계 2년 6개월간 184명…기강위반 132명, 중징계 80명
국세청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징계현황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소속 공무원 184명이 징계를 받았다. 사유별로는 기강위반이 132명으로 71.7%를 차지했고 금품수수 34명, 업무소홀 18명이 뒤를 이었다. 파면·해임·정직·강등 등 중징계는 80명으로 전체의 43.5%였다.
국세청 국가 피고 민사소송 패소율 23.4%…패소 소송비용 4년 반 누적 165억원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가가 피고인 민사소송 종결 175건 중 41건에서 패소해 패소율이 23.4%로 집계됐다. 2022년 13.4%에서 매년 올라 10%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가 패소로 부담한 소송비용은 165억32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