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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정책·금융 규제. 외부 매체는 요약하고 원문으로 내보낸다.
글로벌최저한세 내년 신고부터 기한 15개월로 단축…UTPR도 첫 적용
국세청이 회계법인·한국세무사회 등 세무대리인과 간담회를 열고 올해 첫 시행된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애로사항을 들었다. 최초 적용이 아닌 기업은 내년 신고 때 기한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5개월(12월 결산법인은 3월 말)로 앞당겨지고, '25년 사업연도부터는 소득산입보완규칙(UTPR)이 처음 적용된다. 국세청은 전년도 신고서 자동 채움, 오류 검증기준 사전 제공 등 전산 개선을 내년 신고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일자리·투자 계획서 낸 중소기업, '25사업연도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국세청이 일자리창출 계획서 또는 투자확대 계획서를 제출한 중소기업을 '25사업연도 법인세와 '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청년·고령자·장애인 고용은 1명을 2명으로 계산하고, 투자 기준은 수도권과 지방을 다르게 적용한다. 계획서는 11월 2일부터 30일까지 홈택스·우편·방문으로 낼 수 있다.
고용·투자 계획서 낸 중소기업, 2025사업연도 정기 세무조사 제외 — 11월 2~30일 접수
국세청이 일자리창출 계획서 또는 투자확대 계획서를 낸 중소기업을 2025사업연도 법인세·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한다.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이하 법인·개인사업자가 대상이며, 청년·고령자·장애인 고용에는 2배 가중치가 적용된다. 계획서는 11월 2일부터 30일까지 홈택스·세무서로 제출한다.
국세청, 현장 상주조사 최소화·정기조사 시기선택제 시행 1년…반복 과세 유형 추가 공개 예고
국세청이 27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주요 회계·법무법인과 세무조사 혁신 성과를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국세청은 현장 상주조사 최소화와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시행했고, 8월부터는 상주조사가 끝나면 납세자가 제공한 사무실을 즉시 반환하도록 했다. 앞으로 업종별·테마별로 반복 과세되는 대표 유형을 추가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판 IRA' 국내생산세액공제 정부안, 6개 분야로 한정…전기차·바이오·철강 포함 요구 나왔다
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안에 담은 국내생산세액공제는 태양광·풍력·이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AI 로봇 부품 6대 전략산업의 국내 생산·판매량에 비례해 세액공제를 주는 방식이다. 10월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는 전기차·바이오·철강이 빠졌고 적자 기업이 공제를 돈으로 돌려받는 직접환급제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통합투자세액공제와의 중복 적용 전면 배제도 보완 과제로 거론됐다.
법원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에 상사 소멸시효 5년" — 유디치과 전 회장 환급금 소송 일부 인용
유디치과그룹 김종훈 전 회장이 지점원장 23명을 상대로 낸 23억원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은 9명에 대한 약 8억원만 인용했다. 나머지 14명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항변이 받아들여졌고, 재판부는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에 소멸시효 5년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김 전 회장 측은 의사에게 상법을 적용한 것이 판례에 어긋난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대법원, 부가세 본세 제척기간 지났어도 가산세는 유형별로 따져라 —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은 2026년 9월 2일 선고 2026두30772 판결에서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돼 있을 것을 전제로 하므로 본세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거나 본세가 취소되면 함께 위법해진다고 밝혔다. 반면 부정행위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2 각 목의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면 본세 포탈 여부와 무관하게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원심이 가산세 전부를 세금계산서위장수취가산세로 보고 10년을 적용한 것은 심리미진·법리오해라고 봤다.
세무사회, 세금환급 플랫폼 '비즈넵' 운영사 대표 고발 — 개정 세무사법 시행 후 첫 사례
한국세무사회가 세금 환급 플랫폼 비즈넵 운영사 지엔터프라이즈 대표를 세무사법 제20조 제3항 위반 혐의로 서울송파경찰서에 고발했다. 세무대리를 할 수 없는 자의 오인 광고를 금지한 개정 세무사법이 올해 6월 24일 시행된 이후 세무사회의 첫 형사고발이다. 세무사회는 환급·기장 광고에서 실제 세무대리 수행 주체가 구분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세청, 신세계인터내셔날·신세계디에프 특별세무조사 착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10월 22일 신세계인터내셔날 본사와 신세계디에프 본사에 조사 요원 50여명을 투입해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4국은 탈세 혐의가 포착된 경우의 비정기 조사를 맡는 조직이다. 조사 배경은 공개되지 않았고, 회사 측은 조사 진행 여부를 공식 확인하지 않고 있다.
론스타 1682억원 세금 반환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정부 승소
서울고법이 10월 22일 론스타 관련 9개 법인이 대한민국·서울시를 상대로 낸 1682억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원고 일부 승소였던 1심 판결은 취소됐고 소송비용도 론스타 측 부담으로 정해졌다. 지난해 4월 대법원이 정부 승소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낸 뒤 나온 결론으로, 확정되면 정부는 1682억원을 돌려주지 않게 된다.
경실련, 구글·국내 5대 게임사 탈세 의혹 제보…국세청·금감원에 조사 요청
경실련과 제보자 측이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구글의 비공개 지원 프로그램 '프로젝트 허그(GVP)'와 관련해 구글 관계법인 및 국내 5대 게임사의 법인세·부가가치세 탈루와 회계부정 의혹 신고서를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핵심 의혹은 게임사가 구글에 낸 인앱결제 수수료 30% 전액을 비용으로 잡으면서, 구글에서 받은 지원금 등 수수료 환급·할인에 해당하는 경제적 이익은 과세소득에 반영하지 않았을 가능성이다. 제보 단계이며 과세당국과 금감원의 조사·감리 착수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AIDC 특별법 내년 3월 시행…'자가 소비' 요건 탓에 세액공제 실효성 지적
AI 데이터센터 특별법은 지난 6월 9일 공포돼 내년 3월 10일 시행된다. 21일 AI 미래가치 포럼에서는 법의 '자가 소비' 규정 때문에 15% 세액공제를 받을 기업이 드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반 데이터센터와 AIDC를 가르는 요건을 담은 하위법령은 11월 발표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