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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정책·금융 규제. 외부 매체는 요약하고 원문으로 내보낸다.
5억원 이상 조세포탈, 검찰 아닌 중수청에 고발된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출범에 맞춰 국세청의 조세범칙사건 고발체계가 바뀐다. 연간 포탈세액 5억원 이상 조세포탈과 공급가액 30억원 이상 가공 세금계산서 사건은 중수청, 나머지 일반 조세범칙사건은 경찰에 고발된다. 국세청 조사국은 지난달 29일 이런 내용의 업무연락을 일선 세무관서에 시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U, 대기업 부담금 'CORE' 기준 손질 검토…초대형 기업 부담 확대 방향
EU 집행위원회가 유럽 내 순매출 1억유로 초과 기업에 부과하기로 제안했던 부담금 제도 'CORE'의 적용 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FT가 보도했다. 중견기업은 사실상 대상에서 빼고 초대형 기업의 부담액을 크게 늘리는 방향이다. 신규 자체 재원 도입에는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하다.
전자신고세액공제 반토막, 국회 조세소위가 법률로 되돌리는 안 심사 — 11월 의결 예정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가 올해 2월 시행령 개정으로 절반으로 줄어든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고 제도 이름을 '납세협력비용세액공제'로 바꾸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공제액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영세사업자 추가공제 근거를 새로 두는 내용도 담겼다. 조세소위는 11월 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고, 아직 국회를 통과한 단계는 아니다.
대통령, 전략산업 적자 기업에 '보조금 선지급 후 세액공제 차감'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적자 상태인 전략산업 기업에 보조금을 먼저 주고, 나중에 흑자 전환으로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받을 때 지원액만큼 깎는 방식을 검토하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세제와 재정을 섞은 '하이브리드 지원'으로, 초기 기업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대통령이 "꼭 이렇게 하자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한 검토 주문 단계로, 제도화 여부와 적용 범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감사원 지적: 법인세 사후검증서 이월결손금 이중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 오류 확인
법인세 신고 사후검증 과정에서 이월결손금 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원천징수, 특수관계인 거래, 세무조정 등 주요 단계의 검증 누락 사례가 감사에서 지적됐다. 추계결정 때 공제할 수 없는 이월결손금을 빼준 사례,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후 전년도 법인세가 전액 감액됐는데도 환급세액을 재징수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신고서와 기존 과세자료·명세서를 대조했다면 걸러낼 수 있었던 사안이라는 지적이다.
국세청, 호우·홈플러스 피해 사업자 10월 부가세 납부기한 12월 28일까지 연장
국세청이 호우 피해지역 사업자와 홈플러스 회생절차로 피해를 본 입점·납품·협력업체의 10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12월 28일까지 2개월 직권 연장한다. 대상은 호우 피해지역 사업자 약 3만6000명과 홈플러스 관련 사업자 약 1000명이며, 법인은 중소기업만 해당한다. 대상자에게는 6일부터 모바일 안내문이 발송되고 홈택스에서도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국회 국정감사 자료: 차명계좌 제보 7.8만건 중 포상금 지급 9.6%, 과세활용 31.5%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차명계좌 제보는 7만8398건, 이 가운데 세무조사·서면확인 등 과세에 활용된 건수는 2만4648건으로 31.5% 수준이다. 포상금이 지급된 건수는 7488건(74억8600만원)으로 제보 대비 9.6%에 그쳤다. 제보와 과세활용 모두 2023년 이후 줄어드는 추세이며, 국세청이 사업자 차명계좌 색출 실적과 관련 금융회사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함께 나왔다.
관세청, 중동 우회항로 원유 운임·보험료 비과세 특례 검토 — 파나마 경유 미국산 FTA 적용도 협의
관세청이 10월 2일 정유·석유화학 5개사와 간담회를 열고, 중동산 원유의 우회항로·환적운송에서 늘어난 운임·보험료를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파나마 송유관을 경유한 미국산 원유에 FTA 특혜관세를 적용하는 방안도 파나마 세관과 실무협의에 들어간다. 5월부터 시행 중인 기존 운임특례로는 지금까지 100건, 602억원 상당의 운임·보험료가 지원됐다.
국세청, 하반기 세무조사 방향 발표 — 소상공인 조사 유예·국세외수입 통합 징수 추진
국세청은 2026년 9월 28일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에서 하반기 세무조사 운영 방향과 체납 징수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기조사 상주 기간 단축과 조사 시기 선택제가 운영되는 가운데,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조사 유예와 해외 은닉재산 추적은 강화된다. 부처별로 흩어진 국세외수입을 국세청으로 모으는 통합 징수도 추진 단계에 있다.
국세청 자체 감사, 부가세 과·면세 판정부터 매입세액공제까지 부실 사례 적발
국세청 자체 감사에서 부가가치세 신고·환급 관리의 주요 단계마다 세원관리 부실 사례가 확인됐다. 과세 대상을 면세로 처리한 신고를 그대로 인정하거나, 영세율 요건을 따지지 않고 환급해 준 사례,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지 않아 과다 환급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국세청이 이미 가진 자료만 대조했어도 걸러낼 수 있었던 사안이 상당수로, 사후검증과 환급심사 기능이 함께 지적될 전망이다.
국세청, 치킨 프랜차이즈 BHC·푸라닭 비정기 세무조사 — '물가 불안 조장 탈세' 41개 업체 조사의 일환
국세청은 지난 14일 농축산물·가공식품·외식 프랜차이즈 등 41개 업체를 '물가 불안 조장 탈세 혐의자'로 선정해 세무조사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치킨업계 매출 1위 BHC와 6위 푸라닭을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법인 자금의 사적 사용,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 차명 가맹점을 통한 소득 분산 등이 조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한국세무사회 회원 설문, 집행부 긍정평가 91.7%…개업회원 1507명 응답
한국세무사회가 8월 31일부터 9월 15일까지 등록 개업회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진행해 1507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현 집행부 회무수행에 대해 '매우 잘하고 있다' 49.6%, '잘하고 있다' 42.1%로 긍정평가가 91.7%였다. 분야별로는 직무통합시스템 '플랫폼세무사회' 개발과 세무플랫폼 대응, 세무사법 개정이 각 부문 1위로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