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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정책·금융 규제. 외부 매체는 요약하고 원문으로 내보낸다.
국민연금 ESG 최고등급 기업 투자, 누적 수익률 169%…등급 낮을수록 손실
국민연금이 직접 운용한 국내 주식에서 ESG 최고등급(AA) 기업의 2021년~올해 2월 누적 수익률이 169.03%로 가장 높았다. 등급이 내려갈수록 수익률도 낮아져 C등급은 -55.05%, D등급은 -17.64%였다. 투자 금액도 AA등급에 몰려 직접운용 기준 전체 ESG 투자액의 70.1%를 차지했고 D등급에는 투자가 없었다.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자진신고액이 장부 기준에 못 미치면 과세관청이 다시 산정할 수 있다
대법원이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의제 당시 법인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판시했다.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한 경우에도 그 신고액이 장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한 정당한 과세표준에 못 미치면 과세관청이 신고 내용과 달리 산정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장부가액이라고 해서 실제 취득가격에 부합하는지와 무관하게 무조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사모대출 부실 우려 다시 거론 — 차입기업 금리 부담 12% 추정, 국내 해외투자 55조9000억원
자본시장연구원 보고서가 미국 사모신용시장의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은 낮다는 견해를 전하면서도, 이중차입자와 생명보험사 노출을 감안하면 실제 시장규모가 추정치를 크게 웃돌 것이라고 지적했다. 차입기업의 금리 부담이 제로금리 시기의 2배인 12% 수준으로 추정되고 수익성도 떨어져 펀드 가치 훼손 우려가 거론된다. 국내 해외 사모대출 투자규모는 2월말 기준 55조9000억원, 총자산 대비 0.4% 수준이다.
홍라희 관장, 이재용 회장에 삼성전자 지분 0.17% 증여…11월 12일 예정, 증여세는 내년 초 산정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1115만8000주(0.17%)를 이재용 회장에게 증여한다고 삼성전자가 13일 공시했다. 증여 예정일은 11월 12일이며, 이 회장 지분율은 1.58%에서 1.75%로, 홍 명예관장은 0.98%에서 0.81%로 바뀐다. 증여세는 증여일 전후 각 2개월 종가 평균으로 평가해 내년 초 세액이 산정될 전망이다.
국세청장 "상속세 일괄공제·배우자공제 현실화 공감"…세법 개정은 재경부 소관
임광현 국세청장이 국정감사에서 상속세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액 5억원의 현실화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제도 개선은 재정경제부와 협의한 뒤 밝히겠다며 말을 아꼈다. 두 공제 기준은 1997년부터 29년간 변하지 않았다.
공시지가 신고만으로는 끝나지 않는다 — 국세청 부동산 감정평가사업과 상속세 신고
국세청은 상속·증여세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감정평가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법령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쓴다. 공시지가로 신고하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지만 실제 시가와 차이가 큰 부동산은 과세관청 감정평가로 상속재산가액이 달라질 수 있다.
새마을금고 공제회원 약 400명 신용정보 유출… 예·적금 고객은 유출 없음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공제보험 부문에서 공제회원 약 400명의 개인신용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유출 항목은 고객번호·이름·암호화된 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주소·잔액 등 12개이며 고객별로 차이가 있다. 예·적금 고객 신용정보는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고, 공제회원은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본인 피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자본시장연구원 "미국 사모대출 부실 위험 남아 있다"…국내 투자 55조9000억원
자본시장연구원 보고서는 사모대출 펀드가 돈을 빌려준 기업들의 상환능력이 약해지고 있어 펀드 가치 훼손과 디폴트 우려가 금융시스템으로 번질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분석했다. 국내 해외 사모대출 투자 규모는 2월 말 기준 55조9000억원으로, 일부 금융회사에 한정돼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평가다. 다만 한국투자증권의 종합투자계좌(IMA) 내 해외 사모대출 잔액이 거의 줄지 않은 점이 국회에서 지적됐다.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소득 요건, 10월 19일 신청분부터 완화 — 서울 적용 주택은 6억원 이하로 제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0월 19일 신규 신청분부터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의 소득 요건을 완화해, 부부 합산 소득이 기존 기준을 넘어도 신청인 1인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면 이용할 수 있게 한다. 다만 주택 가격 6억원 이하라는 이용 기준은 그대로여서, 올해 1~8월 서울 아파트 거래 중 6억원 이하는 21.8%에 그쳤다. 1인 소득 기준으로 신청하면 DTI도 그 차주 한 명의 소득·부채로 산정된다.
중국, 내년 4월부터 전기차 수출 부가세 환급률 13%→9%로 인하
중국 재정부가 신에너지차 수출 부가가치세 환급률을 13%에서 9%로 4%포인트 낮추는 공고를 발표했다. 2027년 4월 1일이 아닌 내년 4월 1일부터 순수전기차·플러그인하이브리드 등 67개 품목에 적용되며, 소비세 환급·면제 정책은 그대로 유지된다. 중국 업체들은 이미 유럽 현지 생산을 늘리는 중이고, 유럽 승용차 신규 등록에서 중국 브랜드 비중은 지난 8월 12%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국세청, 종교단체 정치집회 헌금 조세혜택 검토 착수 시사
국정감사에서 종교단체가 정치적 성격의 집회에서 헌금을 걷고 기부금 영수증으로 조세 혜택을 받는 구조가 편법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치인 기부는 연간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종교단체를 통하면 사실상 한도와 용처 확인이 없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다. 국세청장은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국민연금공단, AI 에이전트로 통화정책 분석 시험 적용 추진
국민연금공단이 AI 에이전트를 활용해 운용역이 8시간 안팎 들이던 주요국 통화정책 분석을 약 10분 만에 처리하는 체계를 시험 구축했다. 6월부터 9월까지 진행한 개념검증에서 3개 과제 중 2개의 검증을 마쳤다. 16일 서울에서 열리는 성과 공유회에서 이를 기금운용 업무에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