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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정책·금융 규제. 외부 매체는 요약하고 원문으로 내보낸다.
최근 5년 세무조사 4만1864건…법인은 제조업, 개인은 기타업종이 최다
국세청이 2021~2025년 세무조사 현황을 업종별로 집계한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 법인사업자는 제조업(7228건), 개인사업자는 제조·건설·도소매·서비스업을 제외한 기타업종(7490건)이 가장 많았다. 다만 국세청은 조사에 따른 실제 징수세액은 집계가 어렵다고 밝혀, 조사 건수가 추징 규모를 뜻하지는 않는다.
9월 가계대출 2조2000억원 순감… 금융위 "신축 입주단지 집단대출은 총량목표서 제외"
지난달 전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이 전월말보다 2조2000억원 줄어 올해 첫 순감을 기록했다. 주담대는 3조3000억원 늘었지만 증가폭이 줄고 신용대출이 3조원 감소한 영향이다. 금융위는 신축 입주단지 집단대출을 금융회사별 총량목표에서 100% 제외했다며 연말 대출절벽 우려는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중심으로 개편안 제시…공제 한도도 신설
더존비즈온이 택스워치와 공동으로 2026 TAX Leaders Summit을 열고 첫 강연에서 2026년 세법개정안의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개편 내용을 다뤘다.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보유·거주기간 각 연 4%에서 거주기간 연 8%로 단계적으로 바꾸고, 공제 한도를 2028년 양도분 20억원, 2029년부터 10억원으로 두는 방안이 소개됐다. 모두 개정안 단계의 내용이다.
세무법인 센트릭, 전문가용 세무 AI 플랫폼·세무조사 리허설 서비스 공개
세무법인 센트릭이 10월 15일 서울 강남 포스코센터에서 전문가용 AI 통합 플랫폼 'CENTRIC TAX AI' 앵콜 세미나를 열고 세무조사 리허설 서비스 론칭을 함께 알렸다. 세법 검토와 과세 위험 진단 등 세무 분야별 AI 기능을 한 플랫폼에서 쓰도록 구성했고, 포렌식 기법 활용도 내세웠다. 세무사·회계사 등 세무 전문가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같은 자리에서 협업 네트워크 'N-CENTRIC' 신규 회원가입도 진행됐다.
4대 은행 3분기 순이자마진 일제히 하락 전망 — 조달금리 상승 속도가 대출금리를 앞섰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3분기 말 순이자마진(NIM) 평균이 1.58%로 전 분기보다 4BP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예금 수신 경쟁과 은행채 금리 상승으로 조달비용은 빠르게 올랐지만, 가계대출 규제와 기업대출 유치 경쟁 탓에 대출금리는 더디게 올랐기 때문이다. 연말 은행 실적은 NIM 회복 속도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OK저축은행 배구단, 17일 부산 강서실내체육관서 출정식·오픈매치 개최
OK저축은행 읏맨 배구단이 2026~2027시즌 개막을 앞두고 17일 부산 강서실내체육관에서 출정식과 오픈매치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오후 2시 한국전력 빅스톰과 경기를 치른 뒤 선수단 소개와 팬 행사가 이어지고, SOOP에서 생중계된다. 입장권은 전 좌석 1만 원이며 체육관 2층은 좌석 교체 공사로 운영하지 않는다.
이택스코리아, 11월 5일 대구 시작 전국 5개 도시 무료 세무 실무특강
이택스코리아가 AI 세무 서비스 'Deeptax AI' 출시를 기념해 11월 5일 대구를 시작으로 12월까지 광주·대전·서울·부산에서 무료 순회교육을 연다.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이 주제다. 세무사 등 세무전문가면 회원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고 참가비와 교재는 무료다.
국세청, 국세 외 체납까지 통합 징수 전환 착수 — 임광현 전 청장 비서실장 이동
임광현 전 국세청장이 지난 14일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국세청은 올해 국세뿐 아니라 지방세·과태료 등 국세 외 체납까지 함께 징수하는 통합 재정수입 기관으로의 전환에 들어갔다. 세정일보 기고 칼럼은 이 변화가 조직 안에 진통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며 신임 청장의 과제로 내부 통합을 꼽았다.
보금자리론 30일 이상 연체 잔액 5934억원…2022년 말의 3배로 집계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의 30일 이상 연체 차주가 올해 8월 말 4659명, 연체 대출잔액은 5934억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말과 비교해 차주 수는 2배, 잔액은 3배 수준이며 90일·1년 이상 장기 연체 잔액은 각각 약 4배, 약 6배로 늘었다. 담보주택 경매 착수는 2020년 이후 4117건으로, 경매 이후에도 남은 미수채권 잔액이 304억원 있다.
상속주택 양도소득세 — 일반주택 비과세 특례와 중과 배제 기준
상속받은 주택이 있어도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가 정리됐다. 선순위 상속주택,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농어촌 상속주택은 각각 요건과 적용 범위가 다르다. 다주택자 중과세 배제도 단독상속은 5년 기한이 있고 소수지분은 기한이 없다.
9월 신규 코픽스 3.43%로 0.25%p 상승…변동형 주담대 기준금리 올랐다
은행연합회가 9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를 3.43%로 공시했다. 전월 3.18%보다 0.25%포인트 오른 것으로, 0.36%포인트 상승한 2022년 11월 이후 3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이다. 잔액 기준은 3.15%, 신잔액 기준은 2.79%로 각각 올랐다.
흥국생명, 낸 보험료를 65세 이후 매월 돌려주는 종신보험 출시
흥국생명이 납입 보험료를 노후에 매월 환급받는 구조의 종신보험 '(무)플렉스 리턴100종신보험'을 10월 15일 출시했다. 환급은 만 65세 계약해당일과 납입 완료 시점 중 늦은 때부터 시작되며, 사망보험금 차감 여부에 따라 두 가지 형태로 나뉜다. 고혈압·당뇨 관련 특약과 보험료를 5%씩 늘리는 체증납입형도 선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