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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정책·금융 규제. 외부 매체는 요약하고 원문으로 내보낸다.
'졸혼'은 법적 제도 아니다…별거 중 생활비·공무원연금 분할 쟁점
35년 전업주부인 60대 여성이 남편의 졸혼 선언과 생활비 중단 이후 이혼과 공무원연금 분할 가능성을 상담했다. 변호사는 졸혼이 법적 제도가 아닌 별거 상태여서 부부의 동거·부양·협조 의무가 그대로 남고, 생활비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혼 시 혼인 기간 중 형성된 공무원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견해도 나왔다.
주진우 의원, 여수세계섬박람회 국민감사 청구 — 직접 사업비 248억→723억8000만원 증액 경위 쟁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여수세계섬박람회의 예산 낭비·부실 운영·특혜·이해충돌 의혹을 들어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청구서에는 국민 6732명이 서명했고, 직접 사업비가 248억원에서 723억8000만원으로 늘어난 경위와 운영대행사 선정 과정이 주요 쟁점으로 올랐다. 감사원이 청구를 받아들일지, 어떤 범위로 감사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임광현 국세청장 비서실장 임명으로 공석 — 차기 후보군 4명 거론
이재명 대통령이 임광현 국세청장을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임명해 국세청장 자리가 비었다. 관가에서는 박해영 국세청 차장, 안덕수 서울지방국세청장, 김지훈 중부지방국세청장, 오상훈 부산지방국세청장을 후보군으로 보고 있다. 가상자산 과세와 체납관리단 같은 현안이 남아 있어 인선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세청 2026년 10월 19일자 부이사관 승진자 6명 프로필 공개
국세청 2026년 10월 19일자 부이사관 승진자 6명의 프로필이 공개됐다. 행시 47~50회 출신 4명과 9급 공채(전산), 세대 10기 8급 특채 출신이 각 1명씩 포함됐다. 조사기획·국제조사와 정보화·빅데이터 분야 보직을 거친 이력이 두드러진다.
한화생명, 사망보험금과 '생애자금 인출' 중 선택하는 종신보험 출시
한화생명이 사망보장과 납입보험료 인출을 선택할 수 있는 종신보험을 14일 출시했다. 10년납 기준 가입 5년 차부터 사망보험금이 체증돼 최대 210%까지 늘어나고, 완납 후 계약일로부터 20년 이내에 '생애자금인출전환'으로 납입보험료 전액을 한 번에 또는 2~8년에 걸쳐 받을 수 있다. 가입 연령은 일반·간편가입 모두 최대 65세다.
국민연금 이사장, 기금운용위 구성 두고 "정부 측 비중 높다"…가입자 대표 확대 필요성 언급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0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기금운용위원회의 정부 측 위원 비중이 높다고 보고 가입자 대표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배숙 의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정부부처 차관 5명이 참여하는 구성을 문제로 지적하며 해외 연기금의 전문가 중심 운용 조직과 비교했다. 김 이사장은 산하 투자정책자문위원회가 안건을 먼저 다루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9월 고용보험 가입자 28만8000명 증가, 구직급여 지급액은 3.4% 감소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6년 9월 고용행정 통계에서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93만명으로 전년 대비 28만8000명 늘었다. 보건복지·숙박음식 등 서비스업이 증가를 주도했고 건설업은 38개월, 29세 이하는 계속 줄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지급자·지급액은 모두 전년보다 감소했다.
국민연금, 복지사업 투자 1% 한도까지 확대 추진…노인복지주택·시니어하우징 거론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0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복지사업 투자를 운용지침상 한도인 1% 수준까지 늘리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 복지 분야 투자는 2200억원 규모로, 이사장이 언급한 1% 한도 5600억원에 못 미친다. 노인복지주택·시니어하우징, 재산신탁, 재활, 소셜벤처가 확대 대상으로 거론됐고 퇴직연금 관련 역할 확대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미 4대 은행 3분기 실적 엇갈림…금리 상승이 이자수익은 늘리고 거래 수수료는 줄였다
미국 4대 은행의 3분기 순이익 합계는 317억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14% 늘었지만 은행별로는 실적이 갈렸다. 골드만삭스는 주식 부문 매출이 72% 급증해 예상치를 크게 넘었고, JP모간은 채권 거래 수익 감소와 비용 증가로 매출·주당순이익 모두 예상을 밑돌았다. 금리 상승은 상업은행의 이자수익을 키운 반면 채권·외환 거래와 M&A·IPO 관련 수수료는 둔화시켰다.
노원구, 정비사업 이주민 법정 중개보수 최대 20% 감면 협약
서울 노원구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노원구지회와 협약을 맺고 정비사업구역 이주민에게 법정 중개보수 최대 20%를 감면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협약 참여 중개사무소를 통해 계약해야 적용되며,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 모두 대상이다. 월계동신아파트 재건축과 상계1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이 우선 적용된다.
뉴욕 연은 총재 "올해 한 차례 추가 인상 적절, 내년엔 더 올릴 이유 없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가 13일(현지시간) 인터뷰에서 올해 한 차례 추가 금리 인상이 적절하다는 기존 견해를 유지했다. 다만 그 이후로는 금리를 더 올릴 이유를 현재로선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올해 12월 한 차례와 내년 두 차례 인상을 가장 유력하게 보는 시장 예상보다 완화적인 전망이다.
세무사 광고 금지기준 시행 — '최저가·환급률 1위' 표시와 플랫폼 우회 광고 규제
국세청이 '세무사 등에게 금지되는 광고에 관한 규정'(국세청고시 제2026-32호)을 10월 12일 공포·시행했다. 객관적 근거 없는 '최고·유일·최저가' 표시, 산출 근거 없는 '환급률 1위' 등 업무 결과 광고, 수임료 비교 광고, 금전·경제적 이익 제공 약속 광고가 금지된다. 광고대행사나 온라인 플랫폼 등 제3자가 제작·게시하는 광고에도 기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