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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정책·금융 규제. 외부 매체는 요약하고 원문으로 내보낸다.
대구국세청, 법인세과 업무 재설계 본청에 건의…"업무 가지 수부터 줄여야"
대구지방국세청이 법인세과 기피 원인을 자체 조사한 결과 업무 종류가 지나치게 많고 경력자가 부족한 점이 지목됐다. 대구청은 업무를 성격별로 재조정하고 학자금 상환·종합부동산세·소득자료 수집·공익법인 업무의 소관을 다시 검토하자고 본청에 건의했다. 신고기한 안에 오류를 사전 안내한 결과 중간예납 과다공제 오류가 71.1%, 중복감면 오류가 68.6% 줄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조세판례 80건을 한 틀로 분석한 전자책 공개
1968년 68누9 판결부터 올해 7월 22일 선고까지 대법원 전원합의체 조세판례 80건을 열한 개 항목으로 분석한 '조세판례의 해부'가 9월 23일 엘박스 스칼러에 올랐다. 위임입법 사건 37건은 개별의견 비율이 13.5%였던 반면, 실질과세 사건 16건은 68.8%로 크게 높았다. 판례번호와 각주 링크를 눌러 판결문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이동하는 전자책 형태다.
상속 때 세무서가 정한 땅값, 양도세 취득가액으로 다툴 수 있다 — 대법원 판단
상속세 신고를 안 해 세무서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상속재산가액을 정한 뒤, 상속인이 그 땅을 팔 때 그 금액이 취득가액으로 굳어지는지가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라도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시가로 인정되지 않으면 취득가액으로 의제되지 않는다고 봤다. 소송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상속 당시 시가가 증명되면 그 시가로 정당한 양도차익과 세액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법원 부동산 경매 5년새 54% 증가…전담 경매계 확대·항소이유서 의무화
2026 사법연감에 따르면 전국 법원 경매 접수는 2021년 7만8885건에서 지난해 12만1261건으로 약 54% 늘었다. HUG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은 뒤 신청한 경매는 1년 만에 64% 가량 증가했고, 법원은 경매계를 397개로 늘리고 주요 법원에 인력을 증원했다. 민사 항소심에서는 지난해 3월부터 항소이유서 제출이 의무화됐다.
초과 세수 50조~60조원 전망, 전기차 세제 지원 논의 시작
올해 국세 수입이 예상보다 50조~60조원 넘게 더 걷혀 475조원 전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법인세·소득세·증권거래세 증가가 배경으로 지목된다. 재정경제부 장관이 첫 경제현안간담회에서 전기차 산업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고 전해지며, 전기차 구매 보조금과 국내생산세액공제 같은 세제 지원 확대가 과제로 거론된다.
1년 만기 정기예금 4% 재등장, 대출금리도 따라 오른다
2년 3개월 만에 연 4%를 넘는 1년 만기 정기예금이 나왔다. 은행이 기업 저원가성 예금 이탈을 개인 예금으로 메우면서 조달비용이 올라 대출금리 상승 압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고정형 주담대에 먼저 반영되고, 변동형과 전세대출은 시차를 두고 코픽스를 통해 영향을 받는다.
1년 만기 정기예금 최고금리 4% 재등장 — 지방은행이 앞서고 시중은행도 인상
광주은행이 29일 '굿스타트예금' 1년 만기 최고금리를 연 4.04%로 올리면서 은행권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2024년 6월 이후 약 2년 3개월 만에 4%를 넘어섰다. 전북·부산·경남은행은 3%대 후반, 인터넷은행은 3.6~3.7% 수준이다. 대형 시중은행도 9월 들어 수신금리를 잇따라 올렸다.
정부 '하후상박' 기초연금 개편안, 국회 연금특위서 여야 모두 효과 의문 제기
정부는 소득이 낮은 층에 더 많이 주는 하후상박 방식으로 기초연금을 바꾸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복지부가 발표한 2027년 개편안은 소득하위 30%에 3만원, 30~45%에 물가상승률만큼을 추가로 주고 45% 초과 계층은 동결하는 내용이다. 9월 29일 국회 연금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 안의 빈곤 완화 효과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상속재산 10% 공익 출연 시 상속세 10% 공제 개정안… 세무사회 "평가액·유류분 기준 필요"
상속재산의 10% 이상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상속세 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지난 3월 발의됐다. 한국세무사회는 28일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세무조사로 평가액이 바뀌거나 유류분 반환으로 출연분이 줄어드는 경우의 처리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개정안은 아직 논의 단계로, 국회 통과 여부와 적용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국세청, 고가아파트 증여 2,077건 전수 검증 — 공시가격 신고의 한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재산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고, 공시가격·기준시가는 시가 산정이 어려울 때 쓰는 보충적 방법이다. 국세청은 작년 말 강남4구와 마용성 등 고가아파트 증여 2,077건을 전수 검증한다고 밝혔고, 2026년 7월 증여재산 평가·증여세 대납 여부·증여재원을 종합 점검했다고 발표했다. 최근 조세분쟁에서는 증여 시점과 감정평가 시점 사이의 가격 변동이 쟁점이 되고 있다.
호주 기준금리 4.60%로 인상…RBA "필요하면 추가 인상"
호주중앙은행이 29일 기준금리를 4.35%에서 4.60%로 0.25%포인트 올려 15년 만의 최고 수준으로 인상했다. 중동 분쟁에 따른 유가 급등과 AI 투자 붐이 물가를 밀어 올리고 있다는 판단으로, RBA는 추가 인상 가능성도 열어뒀다. 금리 인상과 투자용 부동산 세제 혜택 축소가 겹치며 호주 주택 가격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AI 에이전트가 예금을 자동으로 옮기는 시대, 은행 조달 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
아폴로글로벌매니지먼트 수석이코노미스트가 AI 에이전트의 확산이 '에이전트 뱅크런'을 부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AI가 저금리 계좌의 돈을 고금리 계좌로 자동 이동시키면 은행이 값싼 예금 조달 기반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현실화 여부는 AI 에이전트가 가계 금융에 얼마나 빠르게 퍼지느냐에 달렸다는 진단이 뒤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