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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플법 대신 상생협력법 개정 추진…플랫폼 업계 강력 반발 예고

사진 Atlantic Ambience / Pexels

정부와 여당이 온라인플랫폼법과 수수료 상한제 법안 대신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미국과의 통상마찰 우려가 제기된 기존 플랫폼 규제 법안을 피해 상생협력법을 활용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플랫폼 업계는 정부 조사 권한 확대와 거래정보 공개 의무 등을 문제삼으며 강하게 반발할 전망이다.

#온플법#상생협력법#플랫폼규제#수수료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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