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도시가 에어비앤비를 규제할 법적 근거를 내놨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수요일 '적정주거법(Affordable Housing Act)' 입법 제안을 공개했다. 핵심은 두 가지다. 주거 압박이 심한 지역을 가려내는 새로운 판별 방식, 그리고 지방정부가 에어비앤비 같은 단기임대 영업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틀이다. 집행위는 "적정주거법은 가장 큰 압박에 직면한 지역에서 공공 당국이 주거의 부담 가능성과 공급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다"고 밝혔다.

주거 문제는 원래 EU 차원의 관할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집행위가 직접 나선 배경에는 2013년 이후 60% 넘게 뛴 주택 가격이 있다. 리스본에서는 지난 3월 주거비 문제를 놓고 시위가 벌어졌다. 도시별로 제각기 만들어온 단기임대 규제를 EU가 공통의 법적 근거로 뒷받침하는 방향인 셈이다. 단기임대 업계를 대변하는 단체들은 이 법안에 우려를 표했고, 비판하는 쪽에서는 규제 권한에 대한 감독 장치가 허술하다고 본다.

여행자 입장에서 달라지는 것은 숙소 선택의 폭이다. 관광 밀집 도시에서 단기임대 허가 제한이나 영업일수 상한을 도입할 근거가 강해지면, 그런 도시의 아파트형 숙소는 줄고 값은 오를 가능성이 크다. 다만 아직 제안 단계이므로 유럽의회와 회원국 논의를 거쳐야 실제 규칙이 된다. 당장 예약이 막히는 것은 아니지만, 유럽 인기 도시를 장기로 계획한다면 숙소 조건을 미리 확인해두는 편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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