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교통부, 델타 코드셰어 편으로 이라크 상공 저고도 비행한 에어프랑스·KLM에 벌금

미 교통부가 에어프랑스에 10만5000달러, KLM에 32만 달러의 벌금을 매겼다. 두 항공사가 델타항공 편명을 붙여 운항한 노선이 이라크가 관제하는 바그다드 비행정보구역(FIR)을 고도 3만2000피트 아래로 통과했다는 이유다. 교통부 항공소비자보호국 조사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2025년 5월까지 KLM은 100편 이상, 에어프랑스는 30편 이상이 여기 해당했다. 합계 42만5000달러 가운데 26만5000달러는 60일 안에 내야 하고, 나머지 16만 달러는 1년 안에 같은 위반이 반복될 경우에만 부과된다.

근거는 연방항공규정 14 CFR 91.1605다. 분쟁 지역과 무장세력 활동에 따른 위험을 줄이려는 조항으로, 2022년에 연장돼 지금도 유효하다. 적용 대상은 미국 항공사만이 아니라 미국 항공사의 편명(디자이네이터 코드)을 달고 뜨는 외국 항공사도 포함된다. 델타는 실제로 비행기를 띄우지 않았지만 스카이팀 파트너의 좌석에 자사 편명을 붙여 판매했고, 그 코드가 규정을 따라오게 만든 셈이다. 두 항공사는 고의로 무시한 것이 아니며 고도는 관제사의 지시였다는 입장이다. 관제 지시를 따른 저고도 비행까지 제재 대상인지가 이번 사안의 쟁점으로 남았다.

여행자 입장에서 눈여겨볼 지점은 코드셰어의 구조다. 예약한 편명의 항공사와 실제 운항사가 다를 수 있고, 어느 쪽 코드로 팔렸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제도 달라진다. 유럽에서 중동·아시아로 가는 노선을 코드셰어로 끊을 때, 운항사가 누구인지 발권 화면에서 확인해두는 편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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