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정책·제도

인천 병원 환자 연쇄사망 인권침해 의혹…정부 현장점검 착수

메디컬투데이202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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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에서 인천 원병원의 의료인력 미배치와 부당한 격리·강박 등 문제가 지적됐다. 올해 1~6월 이 병원 입원환자 4명이 사망한 사실이 확인됐고, 일부 환자는 의료진이 없는 야간·새벽에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으며 무면허 의료행위 정황도 드러나 인권위는 병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고발했다. 보건복지부는 9일부터 13일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보건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현장점검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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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조사와 정부 점검에 따른 행정·수사 절차가 시작된 단계로, 사망과 병원 측 과실 간 인과관계나 점검 결과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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