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4명 사망한 인천 정신병원, 복지부 합동점검 착수…연말까지 확대

보건복지부가 인천 원병원에서 올해 상반기 입원환자 4명이 잇따라 숨진 사건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격리·강박 등 인권침해 지적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합동 현장점검을 시작했다. 야간 의료인력 배치, 격리·강박 관행, 입퇴원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살피며,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형사고발·과태료·행정처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 병원을 시작으로 인권위 권고나 민원·제보가 있었던 다른 정신의료기관까지 연말까지 점검을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