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184곳, 미인증 외부도구로 개인정보 수집

전자신문 SW·2026-10-13

요약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간업체 자료를 인용해, 조사 대상 공공기관 189곳 중 184곳이 보안 인증이 확인되지 않은 외부 도구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구글폼이나 네이버폼 등이 그 사례로 지적됐다고 설명했다. 공공부문의 AI 기반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도 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됐다.

큐레이터 노트

원문에 없는 맥락입니다

구글폼·네이버폼 같은 외부 도구가 보안 인증 범위 밖에서 쓰이고 있다는 지적은, API 연동 등 민간 서비스 활용이 늘어난 공공 부문의 개인정보 관리 체계에 제도적 공백이 있음을 보여준다.

깊이 읽기

이 기사 한 건이 아니라, 같은 사안을 다룬 이 사이트의 기록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이 일이 어디서 왔나

10월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관리 부실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같은 날 민병덕 의원이 AI 해킹 고도화 대응 미흡을 지적한 데 이어, 박상혁 의원은 공공기관의 외부 도구 활용 실태를 문제 삼았다. 전날인 10월 12일 과방위 국감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관련 연계정보(CI) 제도와 플랫폼 규제가 쟁점이 됐던 흐름이 이어진 것이다.

짚어야 할 점

189곳 중 184곳이라는 비율은 특정 기관의 일탈이 아니라 공공부문 전반의 구조적 문제임을 시사한다.
구글폼·네이버폼 등은 민간 서비스라 공공기관 보안 인증 체계 밖에 있는데도 실무에서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같은 날 국감에서 나온 AI 해킹 대응 체계 미비 지적과 맞물려, 개인정보위의 관리·감독 역량 전반에 의문이 제기된다.
AI 기반 시스템 개발 과정의 정보 유출 우려까지 거론된 만큼, 단순 양식 도구 사용을 넘어 공공 AI 프로젝트의 데이터 관리로 쟁점이 확장될 수 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박 의원이 인용한 '민간업체 자료'가 어떤 기관이 어떤 방식으로 조사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184곳이 실제로 어떤 개인정보를 어느 정도 규모로 수집했는지, 유출이나 오남용 사례가 있었는지는 나오지 않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 지적에 어떻게 답했고 어떤 개선 조치를 취할 계획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른 매체는 이렇게 썼다

같은 사안을 다룬 다른 곳의 보도입니다

LG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 보호 AI 데이터 기술 공동연구

AI타임스 · 2026-11-03

LG유플러스가 서울여자대학교와 개인정보보호·AI·데이터 분야 공동연구 및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서울여대 '이노베이션 존'을 거점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데이터 활용 가치를 높이는 가명정보 결합·분석 기술을 공동 연구한다. 서울여대 석·박사 인력 양성 사업에도 …

AI 시대 개인정보, 수집·제공 체계를 '처리'로 통합하자

ZDNet Korea · 2026-11-01

행정안전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일 서울 연세대에서 연 '제3회 모두의 토론회'에서 동의 중심 개인정보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패널들은 수집과 제공을 따로 규율하는 현행 체계를 '처리'라는 하나의 틀로 묶고 공동 처리 개념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동의가 형식적으로 이…

'쇼츠 국감' 분석…김예지 101건·한동훈 95건 최다

IT조선 · 2026-10-31

10월 22일 국회 법사위·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설전이 짧은 영상으로 편집돼 유튜브에 퍼지며 '쇼츠 국감'이라는 별칭이 붙었다. IT조선은 오픈AI의 챗GPT 코덱스를 활용해 국회의원 공식 유튜브 채널 283개를 조사했다. 그 결과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국감 관련 쇼츠 10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