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 국감서 AI시대 제도개선 약속

ZDNet Korea·2026-10-13

요약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13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현재의 개인정보 제도를 AI 시대에 맞게 검토·개선하겠다고 밝혔다. 9월부터 매출액의 10%까지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이 시행됐으며, 조사 비협조에 대한 이행강제금과 증거 은닉·폐기 시 과징금을 신설해 조사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공공기관·금융권 유출사고를 중점 조사하고, AI 학습에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AI 특례'를 통해 산업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의료·통신·에너지 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 확산과 개인정보 국외이전 제도화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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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학습용 개인정보 활용 특례와 에이전틱 AI 프라이버시 대응 방침은 AI 기업의 데이터 활용 범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규제 변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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