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위탁사업도 구글폼 개인정보 수집 논란

전자신문 IT·2026-10-15

요약

보안인증을 받지 않은 구글폼·네이버폼 등으로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문제가 된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위탁한 '2026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1차 교육' 참가 신청 과정에서도 구글폼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위가 약속한 외부 설문도구 관련 위수탁 지침 마련이 지연되면서 주무부처조차 개인정보 관리·감독에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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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설문도구 보안 문제를 감독해야 할 주무부처가 자신의 위탁사업에서 같은 문제를 반복한 사례로, 지침 공백이 실제 운영에까지 영향을 미친 경우다.

깊이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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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이 어디서 왔나

10월 13일 국정감사에서 박상혁 의원은 공공기관 189곳 중 184곳이 보안 인증이 확인되지 않은 구글폼·네이버폼 등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다고 지적했고, 같은 날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그런데 바로 그 감독 주체인 개인정보위 자신이 위탁한 교육 사업에서도 동일한 방식이 쓰인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짚어야 할 점

미인증 외부 설문도구 문제를 지적하고 감독해야 할 주무부처가 정작 자기 위탁사업에서 같은 방식을 쓴 사례로, 지적과 실행 사이의 간극을 보여준다.
개인정보위가 약속했던 외부 설문도구 관련 위수탁 지침 마련이 늦어지면서, 산하·위탁기관에서 관리 공백이 실제로 발생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184개 공공기관 사례가 보여주듯 이는 개별 기관의 실수라기보다 공공부문 전반에 걸친 관행에 가까우며, 이번 건은 그 중 하나가 주무부처 소관 사업이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개인정보위가 위수탁 지침을 언제까지 마련할지 구체적 일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KAIT 위탁 교육 신청 과정에서 구글폼으로 수집된 개인정보가 어떤 항목이었고 유출 등 실제 피해로 이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184개 기관 사례 중 다른 정부 부처나 산하기관의 자체 사업이 얼마나 포함돼 있는지는 자료로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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