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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공공

공공기관 44% 'AI 성과 공백'…진단체계 혁신 필요

전자신문 SW·2026-09-30

요약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AI경영인증센터가 9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주희·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연 토론회에서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43곳의 AI 활용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10곳 중 4곳이 AI 활용 성과가 없거나 성과를 별도로 측정하지 않는 '성과 공백 기관'으로 나타났다. 학계·산업계 전문가들은 공공부문의 AI 도입 확대와 함께 성과관리·진단체계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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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AI 논의의 초점이 도입 여부에서 성과를 어떻게 측정하고 관리할지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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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이 어디서 왔나

공공부문에서는 서울시 행정지원 AI 에이전트 구축,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AI 전환 종합계획과 경진대회, 김해시의 환각 검증 행정 AI 등 AI 도입 사례가 잇따라 발표돼 왔다. 동시에 9월 28일 보도에서는 IT 업계가 기술 개발 못지않게 보안 검증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그 연장선에서 '도입'이 아니라 '성과 측정'이라는 다음 단계 문제를 공론화한 것이다.

짚어야 할 점

  • 서울시·김해시·행안부 사례처럼 개별 기관 단위 AI 구축 소식은 계속 나왔지만, 이번 조사는 43개 기관을 모아 성과관리 실태를 비교했다는 점에서 결이 다르다.
  • '성과가 없다'와 '성과를 측정하지 않는다'는 서로 다른 문제인데, 두 유형을 묶어 44%라는 수치로 제시한 만큼 두 유형의 비중이 각각 얼마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 행안부의 9400억원 규모 재난안전 AX 투자처럼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일수록 성과 진단체계 부재가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 9월 28일 보도에서 제기된 '보안·제도 기준 정비' 요구와 이번 '진단체계 혁신' 요구는 같은 뿌리에서 나온 지적으로 볼 수 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 조사 대상 43개 기관의 명단과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간 비중이 공개됐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 '성과 공백'을 판단한 기준이 무엇인지, 어떤 지표로 성과 유무를 측정했는지 나오지 않았다.
  • 토론회에서 제시됐다는 '진단체계 혁신' 방안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후속 입법이나 정책으로 이어질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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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에이전트
AI 에이전트는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도구를 호출하며 행동한 결과를 관찰해 다음 행동을 결정하는 AI 시스템을 말한다.
평가
AI 모델이나 시스템의 출력이 원하는 기준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정량적·정성적으로 측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환각
AI 모델이 사실이 아니거나 근거 없는 정보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자신 있게 생성하는 현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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