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AI, 설명 가능하고 이의제기 가능해야"

전자신문 IT·2026-09-01

요약

행정법이론실무학회가 9월 1일 공공·행정 분야 AI 활용에 앞서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AI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성을 갖추고 이에 대해 이의제기가 가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누구나 무료로 쓸 수 있는 '모두의 AI' 서비스 개발과 함께 신청 없이도 지원받는 찾아가는 복지 등 공공 AI 에이전트 지원을 예고한 상태다. 이에 따라 의사결정 과정과 행정절차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수준에서 AI를 활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올 전망이다.

큐레이터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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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학회의 원론적 요구지만, 정부가 예고한 '모두의 AI'와 찾아가는 복지형 공공 AI 에이전트가 실제 설계·구현 단계에서 설명가능성과 이의제기 절차를 어떻게 담아낼지가 향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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