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부 승인 中기업, 알고보니 '빈 사무실'
요약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가 엔비디아 H200 AI칩을 취급할 수 있도록 승인한 중국 기업 명단에 '뉴매트릭스'라는 회사가 포함돼 있었으나, 실제 사무실은 천장에 전선만 늘어진 텅 빈 공간이었다. 17개월 전 설립된 이 회사에 대해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거의 없었고, 해당 건물의 회사 안내판에서도 이름을 찾을 수 없었다. 이는 상무부와 엔비디아가 수출 승인 대상 중국 기업에 대한 실사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다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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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이 어디서 왔나
미국 상무부와 엔비디아는 H200 등 첨단 AI칩의 중국 수출을 승인하면서 대상 기업을 선별해왔다. 최근 미국 정치권은 중국의 첨단 반도체 접근 우려를 이유로 엔비디아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으며, 11월 6일에는 하원 위원장들이 젠슨 황에게 중국 관련 의혹 해명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보내기도 했다. 이번 뉴욕타임스 보도는 그 수출 승인 체계 자체의 허점을 드러낸 사례다.
짚어야 할 점
- 17개월 전 설립된 회사가 건물 안내판에도 이름이 없고 사무실이 비어 있었다는 점은 상무부·엔비디아의 실사가 서류 확인 수준에 머물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 의회의 젠슨 황 소환장 요구, 수출 승인 대상 기업 실체 부실 등 엔비디아를 둘러싼 중국 관련 논란이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 유령 회사로 의심되는 사례가 명단에 올랐다는 사실 자체가, 칩이 승인된 기업을 거쳐 제3국이나 제재 대상으로 흘러갈 위험을 차단하는 장치가 허술함을 보여준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 뉴매트릭스가 실제로 H200 칩을 인수했는지, 인수했다면 그 칩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 상무부와 엔비디아가 수출 승인 전 해당 기업에 대해 어떤 수준의 검증을 거쳤는지,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는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 유사한 실체 불명 기업이 승인 명단에 다른 사례로도 존재하는지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다른 매체는 이렇게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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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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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제도
- 2030-12-31 D-1515Large-scale IT Systems — 2030-12-31EU
- 2030-12-31 D-1515Large-scale IT Systems — 2030-12-31EU
- 2030-10-27 D-1450Commission — 2030-10-27EU
이 분야 브리핑
여러 매체가 함께 다룬 사안을 한 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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