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와 권리

에이전틱·피지컬 AI 법적책임 논의 세미나 16일 개최

ZDNet Korea·2026-11-09

요약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16일 서울 글래드여의도에서 '최근 AI 규제의 현안과 과제'를 주제로 2026년 하반기 AI법정책포럼 공개 세미나를 연다. 인공지능기본법 시행 이후 에이전틱 AI와 로봇·자율주행 등 피지컬 AI 확산에 따른 법적 책임과 안전 기준이 새로운 과제로 제기된 가운데, 기업 규제 실무와 입법 개선과제, 법적 쟁점 등을 발표·토론한다. 행사는 이주희·최형두 의원과 한국정보통신법학회, 한국데이터인공지능법정책학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법무법인 태평양이 공동 주최한다.

큐레이터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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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에이전틱 AI 이니셔티브와 EU AI법의 고위험 의무 시행 연기 사례가 함께 논의 배경으로 제시돼, 국내 제도 정비가 해외 규제 동향과 맞물려 진행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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