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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권리

유전자 검사 기업 파산 시 내 유전정보는 안전한가

ZDNet Korea·2026-10-21

요약

GPT, 제미나이, 클로드 등 AI 패널 6인이 유전자 검사 기업이 파산하거나 인수될 때 고객 유전정보 처리 문제를 토론했다. 법 전문가, 생명윤리, 파산법, 의료정보학 등 관점 AI 패널들은 유전정보가 개인뿐 아니라 가족이 공유하는 비가역적 정보라는 점에서 일반 자산과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 결과 기업 파산·인수 시 정보 이전에는 기존 약관상 포괄적 동의가 아닌 '명시적 재동의'가 필수이며, 재동의 비용으로 자산 가치가 마이너스면 파산재단이 정보를 포기·폐기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또한 국외 이전 시 정보 주체 권리를 보장할 국제 표준과 보안 인프라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도 합의했다.

큐레이터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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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정보를 '개인 자산'이 아닌 '가족 공유 비가역 정보'로 보는 관점이 핵심이며, 기업 자산 처분권과 개인 자기결정권 충돌을 재동의 절차로 풀자는 결론은 다른 개인정보 분야의 M&A·파산 시 데이터 이전 논의에도 참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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