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남는 '내 AI 기록', 소유권 놓고 AI 패널 토론

지디넷코리아가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 등 AI 패널을 통해 직원 퇴사 후에도 회사에 남는 'AI 속 노하우'의 소유권 문제를 토론했다. 기술 관점 패널은 개인 기여분을 AI 가중치에서 분리하기 어렵다는 '블랙박스 문제'를 지적했고, 지식재산권 관점 패널은 기술적 분리보다 기업의 입력 로그와 계약서 같은 관리 기록이 소유권 판단의 핵심이라고 반박했다. 노동법·윤리 관점 패널들은 직무상 지식과 개인의 인격적 숙련을 구분해야 하며, 말투·업무 습관까지 복제하는 'AI 쌍둥이'는 '잊힐 권리' 같은 인격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은 소유권 이분법 대신 AI 기여도에 따른 보상 체계와 데이터 목록·보상 조건 명시로 절충점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마무리됐다. 2026년 9월 15일 발표된 조사에서는 기업 관리자의 AI 신뢰도가 29%에 그쳤다는 결과가 소유권·책임 불명확성의 근거로 인용됐다.

이 일이 어디서 왔나

이번 토론은 '학습 데이터 저작권' 논쟁을 넘어, 직원 개인의 업무 노하우가 AI에 흡수될 때 영업비밀과 인격권이 충돌하는 지점을 다룬다. 비슷한 시기 캘리포니아는 AI 단독 해고·감정 예측·신경데이터 수집을 금지하는 노동법에 잇따라 서명하며 'AI와 노동자' 관계를 법으로 규율하기 시작했고, 10월 2일에는 일본 법원이 성우 음성의 무단 AI 복제에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처음 인정하며 AI가 개인의 인격적 요소를 복제할 때의 법적 책임을 구체화한 사례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