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트래픽 늘어도 통신사 수익 정체…망 대가 쟁점

블로터·2026-09-22

요약

AI 시대 인터넷 트래픽이 폭증하고 있지만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사의 수익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디커플링'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 등은 통신사가 망 투자 대부분을 부담하는 반면 콘텐츠 제공자(CP)인 빅테크가 트래픽 증가의 과실을 누리는 구조를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따라 콘텐츠 제공자의 합당한 망 이용 대가 지불과 실효성 있는 분쟁 해결 기구의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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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GPU·데이터센터 투자 확대가 중심이었던 AI 인프라 논의가 통신망 비용 분담이라는 국내 규제 이슈로 번지고 있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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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안은 9월22일 국회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디지털 생태계를 위한 글로벌 포럼'에서 이미 다뤄졌으며, 당시에도 망 투자 부담 가중과 공정한 망 이용대가 분담을 위한 분쟁해결 메커니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기사는 같은 논의가 국회 과방위 소속 의원 등의 입을 통해 재확인된 것으로, AI 트래픽 증가라는 현상이 통신사 수익 구조 문제로 이어지는 흐름을 보여준다. 과방위는 같은 시기 AI기본법 개정안 통과 등 AI 관련 법제화 작업을 여러 건 동시에 진행 중이다.

짚어야 할 점

망 대가 논의는 GPU·데이터센터 등 AI 인프라 투자 이슈가 국내에서는 통신망 비용 분담이라는 규제 이슈로 옮겨간 사례로 봐야 한다.
9월22일 포럼과 이번 기사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어, 실제 법안 발의나 분쟁 해결 기구 설치로 이어질지가 다음 단계의 관전 포인트다.
과방위가 같은 시기 AI기본법 개정, 국정감사 증인 채택 등 AI 관련 다수 사안을 동시에 다루고 있어, 망 대가 쟁점이 국감에서 별도로 다뤄질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빅테크(콘텐츠 제공자) 측이 이 같은 망 대가 지불 요구에 어떤 입장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합당한 망 이용 대가'의 구체적 산정 방식이나 법제화 일정은 제시되지 않았다.
분쟁 해결 기구를 어떤 형태로, 언제까지 법제화할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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