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AI 챗봇 '대화 중독' 유도 기능도 규제 추진

AI타임스·2026-11-12주요

요약

EU 집행위원회가 11일 '디지털 공정성법(DFA)' 제안을 발표했어요. AI 챗봇이 이용자와 개인적 관계를 맺은 것처럼 행동하며 대화를 계속 유도하는 기능을 규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소셜미디어의 무한 스크롤, 동영상 자동 재생, 온라인 쇼핑의 소비자 기만 행위도 함께 규제하기로 했어요. 중대한 위반에는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해요.

큐레이터 노트

원문에 없는 맥락입니다

그동안 소셜미디어의 중독 유발 설계가 주로 문제가 됐는데, 이제 AI 챗봇이 사람처럼 친밀하게 대화를 이어가도록 만드는 방식도 같은 선상에서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눈에 띄어요.

깊이 읽기

이 기사 한 건이 아니라, 같은 사안을 다룬 이 사이트의 기록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이 일이 어디서 왔나

EU 집행위원회는 그동안 소셜미디어의 무한 스크롤 같은 중독 유발 설계를 문제 삼아왔는데, 이번 '디지털 공정성법' 제안에서는 AI 챗봇이 이용자와 친밀한 관계를 맺은 것처럼 행동해 대화를 이어가게 만드는 기능까지 같은 규제 범주에 넣으려 하고 있다. 11월 11일 테크42가 보도한 사피엔랩스 조사에서는 AI 챗봇을 자주 쓸수록 집중력 점수가 꾸준히 낮아지고 18~24세에서 정서적 위로 목적 사용과 격차가 크게 나타났는데, 이런 결과가 EU가 챗봇의 '관계 유도' 기능을 규제 대상으로 삼으려는 배경과 맞물려 있다.

짚어야 할 점

AI 챗봇의 '친밀한 대화 유도' 기능을 소셜미디어 중독 설계와 동일한 규제 틀에 넣은 것은 이번 제안의 새로운 지점이다.
과징금 상한이 전 세계 연간 매출의 6%로, 위반 시 기업에 미치는 재정적 영향이 크다.
테크42가 보도한 사피엔랩스의 26만 명 조사 결과처럼, 챗봇 상시 사용과 집중력 저하의 연관성이 EU의 규제 명분과 맞닿아 있다.
이는 아직 집행위원회의 '제안' 단계로, 법안으로 확정되기까지 추가 절차가 남아 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챗봇이 '개인적 관계를 맺은 것처럼 행동'한다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단할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제안이 실제 법안으로 통과되는 시점이나 가능성에 대한 자료는 나오지 않았다.
오픈AI, 구글 등 주요 챗봇 사업자들이 이 규제안에 어떤 입장을 보이는지는 언급되지 않았다.

다른 매체는 이렇게 썼다

같은 사안을 다룬 다른 곳의 보도입니다

미 전역 주민투표서 데이터센터 규제안 압승

CIO Korea · 2026-11-13

11월 3일 미국 44개 지역에서 치러진 주민투표 중 최소 43곳에서 데이터센터 건설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안건이 통과됐어요. 매사추세츠대학교 애머스트 캠퍼스 여론조사에서는 거주지 인근에 AI 데이터센터 짓는 걸 찬성하는 미국인이 11%에 불과했대요. 텍사스주에서는 데이터센터 확장 속도…

AI 챗봇이 가짜 쇼핑몰 사이트를 추천한다는 연구 결과

The Verge AI · 2026-11-12

IP 보호 업체 Podqi가 챗GPT, 제미나이, 퍼플렉시티에 "어디서 [브랜드]를 살 수 있나" 같은 쇼핑 질문을 던져본 결과, 가짜 사이트나 위험한 사이트를 추천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테스트는 9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고, 151개의 크고 작은 브랜드를 대상으…

AI 챗봇 자주 쓸수록 집중력 계속 떨어진다는 조사

테크42 · 2026-11-11

미국 비영리 연구기관 사피엔랩스가 85개국 이상 성인 26만여 명을 조사한 결과, AI 챗봇을 하루 여러 번 이상 쓰는 사람일수록 집중력 점수가 꾸준히 낮아졌어요. 전체 마음건강 점수는 주 며칠 쓰는 사람이 가장 높고 상시 사용자는 크게 낮아지는 역U자 모양이었는데, 집중력만은 사용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