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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 노조, 한화 경영참여 확대 반대 청와대 상경투쟁

ZDNet Korea·2026-10-14

요약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노동조합이 한화그룹의 경영 참여 확대에 반대하며 14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상경투쟁을 시작했다. 전날 국정감사에서 방위사업청장은 한화의 KAI 경영권 확보 가능성에 대해 국가안보 차원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면서도 현시점은 의견을 낼 단계가 아니라고 밝혔다. 한화그룹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시스템 등을 통해 KAI 지분 15.89%를 보유한 2대 주주로, 지분 보유 목적을 '경영 참여'로 공식화한 상태다. 노조는 한화의 영향력 확대가 방산업계 수직계열화와 독과점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며, 수출입은행의 컨설팅 추진 배경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간이심사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노조는 오는 20일 2차 상경투쟁을 예고했다.

큐레이터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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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직 KAI 지배구조에 대한 공식 정책 방향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노조의 문제 제기는 수출입은행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추진 절차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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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이 어디서 왔나

한화그룹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시스템 등을 통해 KAI 지분을 꾸준히 사들여 2대주주로 올라섰고, 지분 보유 목적을 '경영 참여'로 공식화했다. 다만 최대주주인 한국수출입은행은 10월 13일 지분 매각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어, 한화의 경영참여 공식화와 수은의 매각 부재 입장이 충돌하는 가운데 노조의 반발이 상경투쟁으로 번졌다.

짚어야 할 점

  • 한화의 경영참여 공식화는 수은이 매각 계획이 없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나온 노조 행동이라, 지분 매각 여부와 무관하게 경영권 확보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쟁점이다.
  • 방사청장이 국정감사에서 '신중 검토'라면서도 '의견을 낼 단계는 아니다'라고 한 것은 정부가 아직 공식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노조의 압박이 정부 결정 전에 이뤄지고 있다.
  • 원매자가 사실상 한화뿐이라는 평가가 있었던 만큼, 노조가 문제 삼는 공정위 간이심사나 수은 컨설팅도 특정 기업에 유리한 절차로 흘러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볼 필요가 있다.
  • 노조의 문제 제기가 경영참여 찬반을 넘어 수은의 컨설팅 추진 배경과 공정위 심사 방식 등 절차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 수출입은행이 매각 계획이 없다고 밝힌 상태에서 한화의 '경영 참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지분 추가 매입, 이사회 참여 등) 확인되지 않았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떤 기준으로 이번 기업결합을 간이심사 대상으로 분류했는지에 대한 근거는 나오지 않았다.
  • 수출입은행이 추진한 컨설팅의 구체적 내용과 목적이 무엇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 정부의 KAI 지배구조 관련 공식 정책 방향이 언제, 어떤 절차로 결정될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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