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지사가 9월 21일 경기도북부청사에서 민선 9기 첫 경기도-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 지방재정 제도 개선과 철도·반도체 등 현안, 10개 사업의 국비 확보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협의회에는 김민석 민주당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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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은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했지만 이것이 곧바로 관세 인하나 친환경 지원 복원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대통령 거부권과 상원 필리버스터로 입법 전환은 제한적이며, 의회는 청문회와 예산 협상으로 행정부와 기업을 압박할 수 있다고 봤다. 자동차·배터리·반도체 분야에서는 미국 내 생산 확대와 중국 의존도 축소라는 공급망 정책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율촌은 한국 기업이 대미 투자·고용 이행에 대한 의회 감독 강화에 대비하고 지원 방식별 투자 계획을 점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 과반을 차지하면서 한국 경제에 영향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 셧다운과 부채한도 협상을 둘러싼 정치적 대립이 금융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데이터센터 규제가 현실화하면 국내 반도체 업계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반면 전쟁 관련 예산 삭감이 중동 전쟁의 조기 종식으로 이어질 경우 국제유가 하락이라는 긍정적 효과도 기대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엘리저 유드코스키 머신인텔리전스연구소 공동창립자와 필리프 코랄루스 옥스퍼드대 교수가 서울 DDP에서 기자단을 만나 AI 시대 인간 주도권을 지키는 방법을 놓고 서로 다른 해법을 제시했다. 유드코스키는 인류 전체 지적 능력을 넘어서는 초지능 개발을 국제 협약으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한국이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 공급국이라는 점을 활용해 수출을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코랄루스는 개발을 강제로 중단시키면 권위주의적 통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AI가 곧바로 답을 내놓기보다 이용자의 판단을 돕는 방식으로 설계해 인간이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두 사람은 오는 5일 SBS D포럼 기조연설에 나선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상원과 하원 모두 민주당이 승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데이터센터 건설이 국내 증시의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미국 내 데이터센터 건설 속도가 늦춰지면 반도체 수요가 견조하더라도 관련 사업 진행이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민주당 승리 이후 AI 데이터센터 규제가 시행될 경우 국내 기업들의 관련 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톰 오를릭 블룸버그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데이터센터 건설과 관련한 견해를 밝혔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 정부가 SK하이닉스 중국 다롄 공장 증설에 필요한 미국산 반도체 장비 수출을 아직 승인하지 않았다고 4일 보도했다. 장비 수출은 빈 클린룸을 채우는 증설용과 기존 시설 유지용 두 갈래로 나뉘어 논의되고 있으며, SK하이닉스 손자회사 솔리다임 경영진이 지난 8월 말부터 미 상무부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만났다고 전해졌다. 로이터는 이번 승인 여부가 솔리다임의 뉴욕주 마시 낸드플래시 공장 투자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고 짚었다. 미국은 올해부터 중국 내 공장에 대한 장비·부품 수출 규제 방식을 무기한 승인인 VEU에서 연 단위로 승인하는 사이트 라이선스로 바꿨고, SK하이닉스는 올해분 라이선스로 장비를 반입한 뒤 내년분 라이선스를 협상 중이다. SK하이닉스 측은 증설용과 유지용 장비 논의를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일정 차질은 없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3일(현지시간)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상무부가 SK하이닉스의 중국 다롄 공장 생산능력 확대에 필요한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 허가를 아직 승인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SK하이닉스는 다롄 공장 내 비어 있는 공간인 Mod B에 장비를 추가로 설치해 생산량을 늘리려 수출 허가를 요청한 상태다. 상무부는 해당 요청에 대해 공식적인 거부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으며, 승인 여부가 보류된 상태로 알려졌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엔비디아가 데이터센터 운영사들에게 중국 기업과의 거래 비중을 전체의 49%로 제한하고 나머지 51%는 비중국 고객으로 채우도록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이 지침은 공식 문서가 아니라 엔비디아 영업 조직과 지역 담당팀을 통해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아시아 소재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전 세계 데이터센터에 적용된다. 다만 기존 하드웨어 리스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고 신규·향후 계약에만 해당된다. 엔비디아는 공식 입장에서 미국산 칩이 자국 모델·애플리케이션 업체의 세계 경쟁력 기반이라고 밝혔다.
The Information에 따르면 한 메모리 밀수업자가 수출통제를 우회해 한국산 HBM을 중국으로 들여오는 방법을 공개했다. 그는 미국과 한국의 수출통제 대상이 되지 않는 저성능 프로세서를 자체 설계해, 여기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고성능 HBM을 결합한 뒤 정상 수출품으로 둔갑시킨다. 수출통제 규정이 서버 프로세서의 성능만 심사하고 함께 장착된 다른 부품은 보지 않는 점을 노린 것이다. 이렇게 홍콩을 거쳐 선전으로 밀반입된 보드는 현지 작업장에서 가열해 납땜을 녹인 뒤 HBM만 분리해 챙기고 나머지 부품은 버려진다. 선전의 한 브로커는 HBM 수요 급증 속에 이 거래로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