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수출통제·보조금
속보 경쟁은 하지 않습니다. 전문지와 종합지를 함께 모아 같은 발표의 중복 보도를 묶고, 코드 게이트를 통과한 요약만 게시합니다.
HBM 밀수출, 저가 프로세서에 숨겨 수출통제 우회해 중국 유입
이는 서버 프로세서의 성능만 기준으로 삼는 현행 수출통제 규정이 부착 부품까지는 심사하지 않는 사각지대를 보여주는 사례다.
산업부 3대 메가프로젝트, 반도체 생태계 전반 확산 과제로
정부의 메가프로젝트가 설비 투자 중심에서 시스템반도체·데이터 등 생태계 전반으로 확장될지는 향후 구체적 정책안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반도체·AI 메가프로젝트에 정부 21조3천억원 투입
반도체는 피지컬AI·AI데이터센터와 함께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로 묶여 예산이 배정됐으며, 반도체 분야에만 배정된 세부 금액은 이번 연설에서 별도로 공개되지 않았다.
최근 소식
같은 발표를 여러 매체가 보도한 경우 대표 1건만 보여줍니다. 카드 사진은 분야를 나타내는 자료 사진이며 기사 원문의 사진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 반도체·AI 예산 21.3조 편성 — 2027년 두배 증액
이재명 대통령은 11월 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반도체, 피지컬AI, AI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올해보다 두 배 가까운 21조3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수도권 팹 조기 가동과 서남권 클러스터 구축 등 생산기반 확충에 2조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전력·용수·산단 인프라에도 2조1000억원을 선제 투자해 기반시설 부족으로 기업이 투자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반도체 설계 등 전문인력 2000명을 양성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텍사스 데이터센터 허가 중단, 2028년 전력 증설 변수로
SemiAnalysis는 미국 데이터센터 증설 중 2027년 물량은 대부분 공사에 착수했지만, 2028년 예상 62.2GW는 아직 착수 전이며 이 중 다수가 11월 3일 주지사 선거를 치르는 주에 몰려 있다고 분석했다. 텍사스는 9월 21일 TCEQ 허가 발급을 동결했고, 오레곤은 10월 9일 주 토지·대기·용수 배출 허가 동결을 2027년 7월 1일까지 연장했다. 중간선거 후보 20명 중 9명은 신규 건설 중단을, 11명은 조건부 승인을 공약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단 공약 후보가 모든 주에서 당선되면 약 30GW, 조건부 후보만 당선되면 약 5.7GW가 지연 위험에 노출된다.
이노비즈협회, 반도체 포함 혁신기업 50개사 선발 추진
이노비즈협회가 '2027년 고성장 혁신형 기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로 구성된 '3대 메가'와 SMR,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공급망의 '7대 시드' 분야 이노비즈기업을 발굴해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발 규모는 총 50개사 이내로, 1년 차에는 정밀 진단과 컨설팅으로 성장 로드맵을 구축하고 상위 30개사 내외는 중진공 '점프업 500' 대상 기업 추천과 서면평가 면제 혜택을 받는다. 2년 차 이후에는 R&D, 정책금융, 수출·판로 개척, 인력 확보, IPO 등을 연계한 후속 지원이 이어진다. 신청은 11월 11일 오후 5시까지 전용 온라인 접수 시스템을 통해 받는다.
엔비디아, 中 스파이 의혹 반박 — 대중 수출규제 감시 확산
엔비디아가 젠슨 황 CEO 주변 인물이 중국 정보기관과 연계됐을 수 있다는 보도를 반박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정보기관은 싱가포르 클라우드 기업 미가스피드의 고위 관계자 앨리스 황을 감시해 왔으며, 그가 젠슨 황 CEO에게 접근해 엔비디아 핵심 기술과 중국 관련 수출 협상 정보를 파악하려 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엔비디아는 해당 접촉이 수천 명의 고객과 소통하는 일상적 영업 활동의 일환이며 일반 영업 정보만 제공됐다고 밝혔다. 또 미국 정부로부터 해당 인물이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공식 통보나 경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엔비디아 협력사 메가스피드 임원, 간첩 의혹 — 칩 밀수 수사 확산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싱가포르 AI 기업 메가스피드의 경영진인 황리(앨리스 황)가 중국 정보기관과 연계된 인물로 의심받고 있다. 메가스피드는 엔비디아 클라우드 파트너로 데이터센터를 구축해 알리바바 등 중국 기업에 컴퓨팅 자원을 대여하며, 엔비디아 칩 밀수 의혹으로 미국 상무부의 조사를 받아왔다. 미국 정보당국은 1년 넘게 이를 인지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나, 엔비디아 매출과 대중 관계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알려졌다. 황리는 컴퓨텍스 2024·2025 기간 젠슨 황 CEO와 함께 포착된 바 있으며, 엔비디아는 해당 교류가 통상적인 고객 미팅이라고 밝혔다. 중국대사관은 이 같은 의혹을 근거 없는 비방이라며 부인했다.
엔비디아 허깅페이스 인수, DOJ 반독점 조사 착수
미국 법무부(DOJ)가 엔비디아의 허깅페이스 인수를 두고 반독점 조사에 나섰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엔비디아는 9월 허깅페이스 인수에 합의했으며, 허깅페이스는 오픈소스 AI 모델 호스팅·테스트 플랫폼을 운영하고 AI 인프라도 판매한다. DOJ는 이번 인수가 엔비디아 경쟁사들의 사업 환경에 어떤 영향을 줄지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엔비디아는 인수 완료 후에도 다양한 칩·AI 제공업체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으며, 거래는 2027년 상반기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학한림원, AI반도체 저전력화 질문 선정 — 10년 기술의제
한국공학한림원(NAEK)이 앞으로 10년간 한국 공학이 풀어야 할 핵심 질문 10개를 선정했다. 원내 8개 전문분과가 제안한 55개 후보를 바탕으로 회원 의견을 모으고 전문가 선정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추렸으며, 득표 수가 아니라 공학적 본질성과 파급력, 미래성, 사회적 중요성을 종합해 판단했다. 선정된 질문은 'AI·생명·에너지' 등 네 분야로 나뉘며, 이 중 '지능과 반도체' 분야는 전력은 적게 쓰면서 AI를 더 똑똑하게 만들 반도체와 글로벌 AI 경쟁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쥘 방안을 핵심 질문으로 제시했다.
美, 로봇·산업기계 수입 안보조사 완료 — 관세 협상 돌입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해외 수입 로봇과 산업기계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했다. 1년 이상 진행된 국가안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에 교역 상대국과 수입 규모 등을 협상하도록 지시했다. 28일(현지시간) 기준 즉각적인 추가 관세 부과는 없었지만, 협상 결과에 따라 관세를 도입할 가능성은 열어뒀다.
정부 GPU 26만장 중 가동 1만3100장, 국감서 활용 격차 지적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28일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제시한 GPU 26만 장 중 81%가 민간기업의 도입 계획이며, 실제 연구자와 기업이 쓰는 정부 GPU는 약 1만3100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올해 GPU 구매 예산 집행률은 10월 초 기준 80%였지만 실제 장비 반입률은 27%에 그쳤다고도 밝혔다. 최 의원은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가동이 2029~2030년으로 예정된 만큼 GPU 도입과 데이터센터 구축, 전력 공급을 연계한 실행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GPU 계약·입고·가동 현황을 구분해 공개하고 장비 배분·재배분 체계를 개선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소버린AI 확산 속, 한국어 모델의 문화 이해력 과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월 22일 유엔총회에서 '인공지능' 대신 '슈퍼 인텔리전스' 용어 사용을 공식화하고, 중국이 10월 16일 AI 모델 가중치·소스코드를 포함한 40개 기술에 수출통제를 적용하면서 AI가 권력과 주권의 문제로 다뤄지고 있다. 이 흐름 속에 영국, 칠레, 대만, 독일 알레프 알파 등이 자국 인프라와 데이터로 AI를 개발하는 '소버린 AI'를 추진하며, 한국도 SK텔레콤 컨소시엄이 참여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반크 보고서와 KULTURE Bench, 눈치 벤치, Camellia 등 연구에 따르면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AI도 경복궁을 중국식 궁궐로 그리거나 시·관용구 문제에서 낮은 정답률을 보이는 등 한국 문화 이해도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필자는 소버린 AI 평가에 '문화 이해 지표'를 포함하고 문화 현장 전문가가 AI 설계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알리바바, 美 국방부 로비규제 소송 승소 — 블랙리스트 등재는 유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법원 판사가 알리바바를 위해 로비 활동을 하는 기업과 국방부 간 거래를 금지한 조치의 집행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이 조치는 중국군 지원 의혹 기업의 로비스트가 다른 기업을 대리할 경우 국방부와 거래하지 못하게 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시행 이후 미국 로비 업체들이 알리바바 등 중국 기술기업과 관계를 끊은 바 있다. 다만 판사는 알리바바가 국방부의 '1260H 리스트'(미국 내 활동 중국 군사기업 명단)에 오른 것 자체에 대한 이의 제기에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 6월 반도체·AI·로봇·드론 등 산업 분야 기업이 포함된 이 명단에 알리바바를 추가했고, 알리바바는 중국군과 협력하지 않는다며 제외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미래기술 전략포럼 3차, AI에이전트 신뢰성 논의
인공지능산업협회가 주최하고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한국인공지능법학회가 공동 주관하는 '미래기술 전략포럼' 제3차 행사가 다음달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다. 이번 포럼은 AI 에이전트의 기술 발전과 산업 적용 가능성, 신뢰성 확보 및 정책적 대응 방향을 주제로 다룬다. 김지훈 SKT AI사업본부장과 유승재 페르소나AI 대표가 발제자로 나서 AI 에이전트 기술과 산업 적용 방향을 발표하고, 이어 산업계·학계·연구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질의응답 및 라운드토크가 진행된다. 포럼은 지난 8월 31일 창립 및 1차 행사를 시작으로 AI·반도체 등 국가 핵심 미래기술 관련 논의를 정례적으로 이어오고 있다.
삼성전자, 갤럭시 GOS 표시광고법 제재에 행정소송 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갤럭시 S21·S22 시리즈와 갤럭시 탭 S8에 탑재된 GOS(Game Optimizing Service)가 발열 차단을 이유로 성능을 제한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표시광고법상 기만광고 혐의로 삼성전자에 제재를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GOS가 발열 관리와 성능 지속성을 위한 정상적인 성능 조율 기능이며, 공정위가 FPS와 프레임 유지율 등 체감 성능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삼성전자는 2022년 3월 GOS 우회 옵션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이미 시행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회사는 공정위의 최종 의결서를 받는 대로 법리 검토를 거쳐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 갤럭시, GOS로 게임성능 과장광고 과징금 201억원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태블릿 게임 성능 관련 광고가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01억14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고사양 게임 실행 시 최대 성능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이 기만적 광고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해당 기능이 발열 관리를 위한 정상적인 기능이라고 반박하며 공정위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미국 팍스 실리카·중국 WAICO, AI 반도체 진영 양분
AP통신은 10월 25일 미국과 중국이 각각 AI 반도체 협력체 '팍스 실리카'와 '세계AI협력기구(WAICO)'를 구성해 다른 나라에 선택을 압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카자흐스탄은 6월 팍스 실리카에 가입한 뒤 3주 만에 상하이에서 WAICO 창립 회원국으로 서명했으며, 엔비디아와 최대 100억 달러 규모의 데이터센터 계약도 맺었다. WAICO 창립 회원국에는 파키스탄, 러시아 등 28개국이 더 있다.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도 두 진영 모두에 발을 걸치고 있으며, 미국 국무부는 경쟁 협력체에 참여하는 국가는 팍스 실리카의 신뢰할 파트너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SKT, AI 검증체계 상호운용성 제안 — 반도체 수출통제도 거론
SK텔레콤 AI정책연구원 황주성 연구원은 국가별로 다른 AI 안전성 검증 절차가 기업 비용을 늘리고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 간 검증체계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해 중복 시험을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국은 첨단 AI 반도체와 관련 장비의 중국 수출을 통제하고 있으며, 중국은 자체 AI 반도체·소프트웨어 생태계 육성에 투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U의 AI법, 한국의 AI 기본법, 미국의 연방·주정부 규제 등 국가별로 다른 규칙이 존재하는 가운데 국제 AI 안전연구소 네트워크는 민감정보 유출과 사이버보안 위험에 대한 공동 시험을 진행한 바 있다. SK텔레콤은 이날 'AI 거버넌스 리포트'도 발간했다.
K-GX 재정 1000조, 반도체 감축 효과 검증 방법 제안
정부의 9월 잠정 집계에 따르면 2025년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2억 4293만 톤으로 2023년 확정치보다 3.3% 감소했다. 철강·석유화학·시멘트는 생산지표와 배출량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지만,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종은 생산지수가 35.9% 오르는 동안 배출량은 22.2% 줄었으며 정부는 스크러버 등 공정 저감 효율 개선이 배출 증가를 억제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10월 7일 발표한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은 10년간 재정 200조 원과 기후금융 790조 원 등 약 1000조 원 규모 지원을 추진한다. 칼럼은 생산 변화와 공정 개선의 기여를 구분하고, 산업모형과 거시계량모형을 연계해 분석하며, 현장 전문가와 자료로 결과를 검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엔비디아 B300 GPU, 中차이나텔레콤서 포착 — 수출통제 우회 의혹
이스라엘 보안업체 라바(Lava)가 국영 차이나텔레콤 네트워크 내부에서 수출통제 대상인 엔비디아 블랙웰 울트라 B300 칩 32개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해당 칩은 화이트리스트에 등록된 구매자만 구매할 수 있으며 제재 대상국으로의 재수출이 금지돼 있다. 라바는 엔비디아의 서버 모니터링 도구인 DCGM 익스포터를 통해 이를 확인했으며, 정확한 유입 경로는 파악하지 못했다. 엔비디아는 해당 발견 사실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유출 규모가 미미하다고 반박했다. 앞서 2026년 8월 대만에서는 B300 GPU의 불법 대중국 수출과 관련해 9명이 기소됐고, 서버 업체 수퍼마이크로도 관련 직원을 해고한 바 있다.
FCC, 화웨이 하이실리콘 SoC 탑재 기기 첫 칩 단위 판매 금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특정 제품이 아닌 내부 칩을 기준으로 판매를 금지할 수 있는 새 규정을 적용해 처음으로 두 개 기기를 금지했다. 대상은 대시보드 카메라와 무선 영상 전송기로, 화웨이 자회사 하이실리콘의 Hi3516CV610 UHD Smart Vision SoC를 탑재하고 있다. 이 SoC는 얼굴 등을 인식하는 NPU 기반 감지 알고리즘을 내장해 FCC가 안보 위협으로 지목했다. 하이실리콘과 화웨이는 FCC의 커버드리스트에 올라 있어 미국 내 판매·마케팅이 금지된 상태다.
최경진 교수, AI 데이터 규제 완화 촉구 — 데이터센터 전력 확충 필요
최경진 가천대 교수(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는 23일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해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데이터 활용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피지컬AI와 LLM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활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이 AI 모델과 반도체 분야에서는 경쟁력이 있지만 컴퓨팅 인프라와 AI 서비스 분야는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최경진 학회장은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안정적 전력 공급과 네트워크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국내는 물론 동남아 등 해외 AI 서비스 수요까지 수용할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