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증시 변동성 관리를 정책 축에 추가 — 사이드카·고빈도매매 점검

고영호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10일 금융시장 전망 세미나에서 지수 자체를 정책 목표로 삼지는 않지만 변동성은 신경이 쓰인다고 말했습니다. 기존 자본시장 정책이 신뢰·주주가치·혁신·시장접근성 네 가지를 중심으로 추진됐다면, 최근 변동성 관리라는 축이 하나 더 생겼다는 설명입니다. 점검 대상으로는 사이드카(주가가 크게 움직일 때 프로그램 매매 주문을 잠시 멈추는 장치)와 고빈도매매(컴퓨터가 아주 짧은 시간에 사고팔기를 반복하는 거래)를 꼽았습니다. 고빈도매매가 변동성을 키우는지는 학계에서도 논쟁이 이어지고 있고, 사이드카도 시장 참여자가 그 작동 방식에 익숙해져 오히려 흔들림을 키우지 않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신용융자 쪽은 이미 조치가 나왔습니다. 지난주 발표된 담보유지비율 140% 적용을 3개월간 면제하는 한시 대책은 시장 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한 선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업계는 특정 종목의 신용융자 비중이 15%를 넘지 않도록, 총 신용 한도는 자기자본의 90%로 자율 결의했고, 금융위는 이 자율규제가 실제로 이행되는지 점검할 계획입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금융투자상품 자체에 대한 당국의 조치권은 근거가 부족한 상태로, 국회에서 관련 조항이 논의돼야 수단이 늘어납니다. 중장기 과제로는 저PBR(주가가 회사 순자산보다 낮게 평가된) 기업의 가치 제고가 제시됐습니다. 지난 2일 저PBR 기업 151개가 공표됐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합병가액의 공정가액 산정 제도, 대량보유 보고제도인 5%룰의 해외 사례 검토가 함께 언급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