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기존 금융 규제와 충돌 가능성 따져야" — 토론회 발언

11월 10일 서울에서 열린 '디지털자산기본법 이후의 과제' 토론회에서 한국은행 가상자산(디지털자산)반 김보일 팀장이 발언했습니다. 스테이블코인(값이 원화 등에 맞춰 움직이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을 제도로 들여오는 과정에서, 지금의 금융 규제와 블록체인 시스템의 환경 차이 때문에 규제를 설계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는 한국은행 쪽의 검토 과제를 밝힌 발언이고, 시행이 정해진 제도 변경이 아닙니다.

국내 논의가 다른 나라보다 늦은 배경으로는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간편결제와 24시간 은행 결제처럼 결제 환경이 이미 잘 갖춰져 있어, 새로운 지급수단을 찾는 수요가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금융 규제가 정교하게 짜여 있어 새 기술을 기존 체계에 넣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기존 금융은 거래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블록체인은 익명성이 특징이라 규제를 그대로 가져오면 새 사업자가 경쟁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은행은 토큰화(자산을 블록체인에서 다룰 수 있게 바꾸는 일)가 늘어나는 환경에서 중앙은행 역할을 이어가기 위해 준비 중이며, 시장 변화와 위험을 살피는 모니터링 체계를 만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이 추진하는 '프로젝트 한강'도 결제 시스템 가운데 하나로, 민간이 만드는 스테이블코인 결제 시스템과 함께 나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더리움·솔라나처럼 각각 따로 운영되는 외부 네트워크에 국가 지급결제 시스템을 어디까지 올리고 기존 시스템을 어디까지 유지할지는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지금 단계는 '논의'입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누가 발행하고 어떤 조건으로 쓸 수 있는지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의 후속 법령이 정해져야 드러납니다. 그때까지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내세우는 상품·서비스가 제도 안에 있는 것처럼 설명해도 그대로 믿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