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개별주식 무기한 선물, 어느 기관이 감독하나 — 6개 회사가 CFTC 권한 지지 의견서 신청

미국에서 '개별주식 무기한 선물'을 누가 감독할지를 두고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이 계약은 실제 주식을 사지 않고 특정 종목의 주가 움직임만 따라가는 상품입니다. 끝나는 날(만기)이 없고, 계약 가격과 실제 주가의 차이를 반영해 정기적으로 돈을 주고받습니다. 코인베이스, 칼시, 크라켄 모회사 Payward, DRW홀딩스, 점프트레이딩, 패러다임 등 6개 기관은 이 상품을 '증권선물'로 분류해 상품 당국인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감독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내겠다고 법원에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근거로는 상품거래법과 미 의회가 2000년 마련한 증권선물 규제 체계를 들었습니다.

반대 입장도 있습니다. 거래소 운영사 Cboe는 10월 14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낸 의견서에서, 증권선물에는 나중에 물건을 넘기는 요건이 있지만 무기한 계약에는 만기나 최종 결제가 없다며 이 상품은 '증권형 스와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주식과 연결된 거래 정보가 주식시장 감시 체계(통합 감사 추적 체계) 밖에 놓이면 감시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어느 단계인지가 중요합니다. CFTC는 11월 3일 이 상품이 CFTC에 등록된 거래소에서 거래될 수 있다고 밝혔지만, 해당 거래소는 SEC에 신고 등록한 증권거래소로 이중 등록돼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SEC를 절차에서 빼는 내용이 아닙니다. 같은 날 뉴욕 남부 연방법원은 CFTC 승인을 긴급히 멈춰 달라는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임박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다만 법원은 CFTC의 권한을 문제 삼은 본안 청구에서 원고가 이길 가능성이 있다고 잠정적으로 봤고, 계약이 증권선물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견해도 밝혔습니다. 칼시는 11월 5일 미국 주식 관련 무기한 선물 거래를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측 의견 제출 기한을 11월 6일(현지시간), 원고 측 답변 기한을 11월 10일(현지시간)으로 정했습니다.

이 다툼은 미국 제도 안의 일이고, 상품 분류에 대한 최종 판단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비슷한 이름의 상품을 소개하는 곳이 있다면, 그 사업자가 국내에서 신고된 곳인지, 어떤 당국의 감독을 받는지, 만기가 없는 계약에서 정기 지급이 어떻게 이뤄지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