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지니어스법 주별 면허 배제, 발행사에만 — 거래소·지갑은 별도 판단

2025년 7월 제정된 미국 지니어스법(GENIUS Act) 5조는 연방 적격 결제형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와 허가받은 예금취급기관·신용조합 자회사에 대해 주별 사업 인가·면허 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 대상은 법에 따라 허가된 발행사 등으로 한정되며, 스테이블코인을 다루는 모든 업체에 같은 예외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법이 정한 발행사의 기본 업무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상환과 준비자산 관리 등이어서, 거래소의 교환 서비스나 결제업체의 자금 전송은 발행사 허가만으로 자동 승인되지 않는다.

업무 성격에 따라 적용되는 규제가 갈린다. 미국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는 가상자산을 고객 대신 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는 업체가 자금전송업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하며, 판단 기준은 업체의 명칭이 아니라 실제 업무와 예외 규정이다. 뉴욕주 금융서비스국은 고객을 위한 가상자산 보관·교환·전송을 면허 검토 대상으로 제시하고, FinCEN 등록 여부는 뉴욕주 BitLicense 필요 여부와 별개라고 밝혔다. 이용자가 자산을 직접 보관하도록 돕는 지갑 소프트웨어만 제공하면 면허가 필요하지 않지만, 업체가 고객 자산을 맡아 보관하면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 뉴욕주 밖의 업체도 뉴욕주나 뉴욕 거주자와 관련된 영업을 하면 면허가 필요하다는 안내도 함께 있다.

확정된 제도로 읽기에는 이르다. 지니어스법 시행일은 제정일부터 18개월이 지난 2027년 1월 18일과 연방 규제기관이 최종 시행 규정을 발표한 날부터 120일이 지난 날 가운데 이른 날로 정해져 있다. OCC는 10월 23일 연방관보에 게재한 최종 규정에서 제3자가 허가 발행사에 서비스를 제공할 때 주 면허가 필요한지에 관한 해석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지만, 관련 조항을 추가하지 않고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여지를 남겼다. 국내 이용자가 확인할 지점은 세 가지다. 어떤 업체가 '미국 법에 따른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내세울 때 그 자격이 실제로 발행사에 해당하는지, 내가 쓰는 서비스에서 자산을 누가 보관·통제하는지, 그리고 그 자격이 거래·전송 업무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