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디파이 접속·가상자산 대출 규제 검토 단계 — 코인베이스는 이용자 이탈 우려

유럽에서 디파이(중앙 운영자 없이 프로그램으로 돌아가는 금융 서비스)를 어떻게 규제할지 논의가 나왔어요.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은 9월 EU 가상자산시장법(MiCA) 검토 의견에서, 고객에게 디파이 프로토콜 접속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위한 새 규제 서비스 분류를 권고했어요. 같은 달 유럽은행감독청(EBA)은 가상자산 대출·차입과 규제 플랫폼을 통한 디파이 대출 접속 규정을 바꾸기 전에 비용·편익을 따져 보라고 권고하면서, 적합성 평가(서비스가 그 고객에게 알맞은지 살피는 절차)와 레버리지 한도, 위험 고지, 디파이 대출 프로토콜 보안 평가를 선택지로 들었어요.

지금은 권고 단계예요. ESMA 의견은 규정 확정이나 시행 발표가 아니라 MiCA 검토 과정에서 나온 것이어서, 디파이 접속 사업자에 새 분류가 이미 적용되고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집행위원회는 받은 의견을 토대로 MiCA 적용 현황과 시장 변화를 담은 보고서를 쓸 예정이고, 법 개정안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만 뒤따를 수 있어요.

코인베이스는 적합성 평가가 대출·차입을 넘어 다른 디파이 서비스까지 넓어지면 단순한 스테이블코인 교환도 레버리지 대출과 같은 방식으로 취급될 수 있다고 봤어요. 판 데르 스타펀 EU 정책 책임자는 대출·유동성 공급·온체인 스왑이 가장 크게 영향받을 수 있고, 일부 사업자는 서비스를 줄이거나 디파이 접속을 아예 중단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접속이 제한되면 유동성이 여러 풀로 나뉘어 EU 이용자가 불리한 가격을 받거나, 보호 장치가 적은 EU 밖 사업자로 옮겨 갈 수 있다는 우려도 냈어요.

EU 안의 규칙 논의라 한국 이용자에게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아요. 다만 쓰는 거래소가 디파이 연결 기능을 넣거나 뺄 때 공지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 서비스를 운영하는 곳이 어느 나라 규제를 받는 사업자인지 확인해 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