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가상자산 과세 시행 전 소득 분류·거래유형 기준 정비 필요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5일 발간한 '이슈와 논점' 제2544호 '디지털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에서, 가상자산 소득을 일률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과세체계를 시행 전에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격 변동에 따른 차익은 자본이득 성격이 강하므로 적어도 양도로 생긴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편이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더 맞는다는 것이다. 직접 거래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데 해외 상장 가상자산 현물 ETF의 양도소득에는 해외주식 양도소득 과세체계가 적용되는 불일치도 함께 짚었다.

기타소득이라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점도 문제로 제시됐다. 평가이익이 쌓인 자산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뒤 받은 사람이 처분하면 증여 당시 평가액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돼, 증여 전에 생긴 평가이익에 대한 과세가 줄어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채굴·스테이킹·에어드롭·하드포크·디파이처럼 양도·대여 중심 설계로 담기 어려운 거래는 보상을 받은 때 소득을 인식할지 처분 때 과세할지 기준이 불분명하고, 소득세법에 대여의 정의가 없어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납세자 쪽 실무 여건도 과제로 남았다. 보고서가 인용한 10월 30일 국회 정책토론회 발제자료에서는 업비트가 시스템 구축을 준비 중이고, 빗썸은 세부안 확정 뒤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며, 코인원은 세법 확정까지 착수를 보류, 디지털엑스는 일부 기능 점검, 고팍스는 초기 설계 검토 단계로 나타났다. 거래소별 준비가 엇갈리면 여러 곳의 거래내역을 모아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들 수 있다. 국내 사업자는 거래정보를 국세청에 제출할 의무가 있지만 해외 거래소·DEX·디파이는 같은 수준으로 확보하기 어렵고, OECD 암호자산 보고체계(CARF)가 2027년 시행돼도 호주·캐나다·싱가포르 등 27개국은 2028년, 미국 등 4개국은 2029년부터 참여해 공백이 생길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입법조사처의 분석과 권고이며, 소득 분류나 과세기준이 바뀐 것은 아니다. 입법조사처는 시행을 다시 연기하면 조세의 예측가능성과 정책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