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점, 당정 간 방향 엇갈린다는 지적 나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여의도연구원 정책 아카데미에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가상자산 과세 방향이 엇갈려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한 달 전 예정대로 과세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이후 유예 논의가 나오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아직 추진 방향·협의 단계로 언급됐다.
디지털애셋 · 2026.11.04
가상자산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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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
국회 재경위,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심사 — 여야 각각 발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3일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두 법안 모두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시기를 늦추는 내용이다. 심사 단계이며 과세 시점이 바뀐 것은 아니다.
디지털애셋 · 2026.11.03 - 과세
가상자산 과세 2027년 시행 앞두고 "기준 정비·기본공제 상향" 제안 — 스테이킹·에어드랍 과세 성격 미정
11월 2일 국회도서관 토론회에서 안성희 가톨릭대 교수가 디지털자산 과세의 쟁점을 발표했다.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만들어진 현행 틀이 스테이킹·에어드랍·디파이 같은 뒤에 생긴 거래를 포괄하는지 점검하고, 시행 초기에는 기본공제(현행 250만원)를 올리자는 제안이다. 과세는 세 차례 유예를 거쳐 2027년 시행이 예정돼 있고, 이 발표는 학계 제안으로 법이 바뀐 것은 아니다.
디지털애셋 · 2026.11.02